통상추진위원회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계획, ‘제10차 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계획을 놓고 협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범 부처가 참여하는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과 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협력과 역량강화, 개발 등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한 정밀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각 이슈의 진전 현황과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최초로 협정을 맺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10년이 넘어섬에 따라 양국간 변화된 통상환경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점을 검토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경제와 산업의 자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와 TPP, 한중 FTA 비준 등 통상현안의 대응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