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는 전문분야, 여론보다 전문가 몫
- 문제 있으면 총선과 대선으로 심판해야
- 의견수렴묵살? 그대로 결정하는 게 관례
- 반대 있어도 옳은 길이라서 가는 것
<최재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
- 교과서도 절차 어기고 4대강처럼 강행
- 이 상황 만들고 민생? 알라바이용인가
- 단계별 일정, 집필진, 모두 숨기는 정부
- 근현대사 축소? 친일과 독재 역사 누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장),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면서 지금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한 채 항의농성 이어가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면 우리라도 단독으로 본회의 열겠다 맞붙고 있습니다. 과연 접점은 없는 건지. 양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의 권성동 전략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의원님.
◆ 권성동>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본부장님도 나와계시죠?
◆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재성 의원님, 지금 모든 국회 일정 거부하고 야당 농성 중이신데. 이거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 최재성> 일단 농성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주내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도 적고 또 정부가 고시 강행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저항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싸우되, 긴 호흡으로 하자.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이 문제를 갖고 야당이 면밀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내에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거군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 최재성>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농성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긴 호흡으로 가지 농성은 계속 가지 않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상황.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님.
◆ 권성동> 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문에서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설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시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 권성동> 우선 우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이냐, 검인정화할 것이냐는 국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즉 입법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행정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갖고 국회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시키는 노동개혁문제, 또 우리 대외 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갖고 오는 한-중국, 뉴질랜드 FTA 문제, 이런 현안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현안을 도외시하고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갖고 국회에서 농성하고 모든 업무를 다 팽개친다는 것은 이건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말씀, 최재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그 우리는 이런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 김현정> 견제요.
◆ 최재성> 그래서 우리가 국정화 교과서의 역사를 보면 73년도 박정희 정권 때 국정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DJ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는데요. 그러면 이 박정희 시대의 독재를 미화하고 이런 잘못된 교과서를 국정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DJ가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역사책을 이렇게 바꾸면 다음 정권에서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검정제도로 해보자 해서 장기간 검토를 통해서 2003년도에 시작이 됐고 MB정권 때 실질적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민생파탄 시킨 이 정권이 말이에요. 국정화 폭탄 터뜨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야당도 여러 가지 절차를 어기고 지금 이것을 강행하고 마치 교과서 4대강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니.
◇ 김현정> 교과서 4대강 사업이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자, 지금 절차 얘기가 나온 김에...
◆ 최재성> 민생이 알리바이용입니까?
◇ 김현정> 권성동 위원장님, 지금 절차 얘기 나온 김에 행정 절차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금 정국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 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고시 과정에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행정예고기간 중에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68%가 행정예고 기간에 정부에 반대 의견을 보냈는데 이거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확정고시를 해버렸다, 이 부분 문제 제기가 큽니다. 권 위원장님이 답변을 주셔야겠네요.
◆ 권성동> 4대강 문제라고 그랬는데, 4대강도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다라는 그런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4대강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교과서 문제도 정부가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이것을 국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입법, 행정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이 끝난 후에 예고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교육부에서는 검증을 하고 또 교육부라는 것이. 무슨 진정서가 찬성, 반대 이런 게 반대가 많다고 해서 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이지, 통상 이런 행정고시를 할 때 입법예고를 하면 정부의 방침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찬성하는 의견이 별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 김현정> 원래 주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성동> 그래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미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 김현정> 최재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수가 된 거지. 실제 여론은 이렇지 않다.
◆ 최재성> 우선 4대강 문제는 국민이 아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검토, 수렴 절차가 굉장히 부실했고 예산 분식회계하고 수자원공사로 떠넘기고.. 이런 걸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김현정> 4대강에 대한 논란은 오늘 차치하고요...
◆ 최재성> 적어도 이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요. 행정예고 기간이 11월 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1월 3일 오후 2시에 관보에 게재, 접수한 후에 11월 4일 이후에 관보 게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란 듯이 11월 3일 날 관보 게재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정부가 하는 일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정부여당은 그런 스타일로 행정을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행정절차법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법 44조입니다.
◇ 김현정> 통지하게 되어 있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교육부 어떻게 했습니까? 팩스 아예 꺼놨죠. 기자가 가니까 그때 팩스 껐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수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4대강을 처리했던 MB정부의 자세 국민 무시하고 절차 무시했던 것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교과서 4대강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권 본부장님, 새누리당 권성동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팩스는 왜 꺼놨을까요?
◆ 권성동> 4대강 문제를 꺼냈는데요. 4대강은 절차를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정말로 효용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니까 4대강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 김현정> 사후통지가 가능하다?
◆ 권성동>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통지를 해 주면 되는 거지 통지한 후에 확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김현정> 최재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모르셨다고 그러시네요.
◆ 최재성> 교육부가 11월 3일 전자관보에 확정고시를 게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보발행 예규를 보면 그날 11월 3일에 전자관보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일에 자정까지 행정예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3일에 바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을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님은. 그래서 정상적 절차에 따르면 3일 2시까지 관보 게재를 접수하고요. 최소한 4일 이후에 관보가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 김현정> 권 본부장님.
◆ 권성동>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와 법률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검토를 했고요. 또 다른 부처의 그런 예도 다 참고를 해서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의 견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돌려서 말입니다.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4일이냐, 5일이냐 이걸 떠나서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기간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의견 표현을 했든 아니든 이건 어차피 입증할 수 없는 문제니까. 68%가 반대 의견을 보냈다면 접수한 사람들의 68%가 반대라면 이것은 다시 고려해보고 토의해보고 어떻게 토론해보라는 국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인가.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가는 게 맞느냐 라는 문자, 권성동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을 할 때, 물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문제 같이 전문적인 분야는.
◇ 김현정> 전문적인 분야는...
◆ 권성동>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몫이 따로 있는 거지, 모든 사안을 다 여론을 따라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론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교과서를 들여다 보고 그 숨은 의도를 찾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전문가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 권성동>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이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역사학자의 90%가...
◆ 권성동> 여기에 반대 진정서를 내신 분들은 야당이 소위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거기에 찬성한, 소위 야당에 편드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신데 이 분들중 90%가 반대하고 교수들 2000명이 반대한 것에 대해선 그럼 어떻게 보시는가’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좌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과 반대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항목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하는 문제는, 어쨌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정부를 출범을 시켰고요. 정부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이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갖고 국회와 결부를 시켜서 자꾸만 국회를 파탄시키지 말고요.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이 부분을 갖고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문제이지. 이미 국민 다수의 뜻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국회에서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으면 이것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한 최재성 본부장님을 말씀을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 최재성> 우선 옳은 판단이니까 따라와라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원산지 속인 설렁탕 먹으라고 다른 식당에 다 지금 바퀴벌레 넣는 격이거든요. 기존의 교과서가요, MB정권 때 수정권고, 수정명령을 거쳐서 만들어진 교과서인데요.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2013년도에 사실 이 교과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그러면 좌편향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고시 강행하는 날, 황교안 총리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100% 허구입니다.
◇ 김현정> "99. 99%가 좌편향되어 있다, 지금 교과서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예시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교과서에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게재되어 있고요. 천안함 폭침 거론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정부 집필기준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안함을 기술한 교과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주체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게재된 것을 주체사상 게시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원산지 속인 잘못된 교과서, 과거에도 교학사 교과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못된 설렁탕을 팔기 위해서 다 기존의 식당에 바퀴벌레 넣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교과서 맡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하고 해서 집필진 소개할 때 그나마 두 분의 원로교수 중에 한 분의 교수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표집필진 외에는 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검증을 거쳐서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어제 해놓고, 내년 11월까지 모든 단계를 다 축약해서 단계별 일정도 제시를 안 했어요. 내년 11월까지 내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확정고시는 됐고요. 집필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 권성동 본부장님. 지금 대표집필자로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는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필이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편찬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권성동> 어제 두 분이 다 배석하기로 했는데 최몽룡 명예교수가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못 오셨어요. 제자들이 막았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 권성동> 그러니까 얼마만큼 좌편향된, 또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교수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어제 최몽룡 교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권성동> 오늘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기자회견장에 배석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새벽 2시부터 그 수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와서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를 했구요. 급기야는 아침에 나오는 최 교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제자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불참하게 되었다. 이게 결국은 집단테러나 마찬가지거든요.
◇ 김현정> 집단테러? 교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다 좌편향 돼 있고, 집단테러를 저지른거다?
◆ 권성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에 따르면...
◇ 김현정> 그건 좀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 권성동> 새벽 2시부터 계속해서 아침까지 전화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최몽룡 교수님과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은 '우리 제자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논란 속으로는 끼어들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권성동> 그러니까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만, 최 교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집필자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그분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밤새 전화를 해서 참석하면 안 된다고.그 분들은 설득이겠지만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보는 입장에서는 집단테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 권성동>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집필을 하고 자유로운 집필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고, 집필진들은 어느 정도 집필이 완성된 후에 공개하겠다는 것이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이 두 분이요.
◆ 최재성> 그래서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최소한 누락 내지는 축소시키겠다는 거하고 같은 거거던요.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 목 놓아 얘기했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강압에 의해서 단 한 군데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 교학사 교과서에 보면 대거 누락을 시켰습니다, 친일과 독재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이 친일, 독재를 미화 내지는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집필진을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한국사 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도 보고 또 전문가들도 서로 보면서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 권성동>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네, 권 본부장님 말씀 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 권성동> 우리는 국민의 70%가 좌편향 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구요. 국민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교학사 교과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방해 행위로 인해서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진 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자꾸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우리 한반도 역사는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상고사와 고대사가 그중에서 한 4900년 가까이 되고요. 근현대사는 길게 잡아야 150년 정도 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근현대사 불량을 줄이는 게 맞다.
◆ 권성동> 네, 과거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놓고 보면 고대사와 상고사가 50:50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6:4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 조정하겠다는 것을 갖고 친일,독재를 미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결부시키면 정말 이건 견강부회고 정치공세다.
◇ 김현정> 최재성 본부장님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권성동> 잠깐만요. 그리고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대한민국 국민수준을 그렇게 낮춰보는 겁니까? 지금?
◇ 김현정> 그런 교과서는 만들래야 만들 수 없다.
◆ 권성동> 친일, 독재교과서를 만들면 저부터 반대하고, 저부터 투쟁하겠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 김현정> 최재성 본부장님.
◆ 최재성>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무성 대표 있잖아요. 살아있는 왜곡의 지금 증인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친 친일을 지금 애국하고 애족하는 걸로 둔갑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교과서 국정화에 이렇게 매달리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게 지금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교학사 교과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쌀을 수탈해간 것을 수출했다고 하고요.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다 나옵니다.
◆ 권성동>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제가 좀 개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생방송이니까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걸 두 분 이해해 주시고요. 토론기회는 자주 열 수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우리 청취자들이 양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30초씩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최재성 본부장님 먼저 하시죠,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 최재성> 역사교과서는요. 적어도 헌법적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주. 또 그야말로 검정교과서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수해야 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검정교과서 혹은 심지어는 자유선택제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잘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교학사 교과서의 강행사례, 실패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면교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권성동 본부장님.
◆ 권성동>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이념논쟁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심합니다. 이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과거 국정화 교과서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검인정으로 넘어온 이후에,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의 분단상황, 이념갈등이 심각한 상황, 또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찬란한 역사를 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미래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현재의 좌편향된 교과서로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 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 상황에서 두 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의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총무본부장.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또 자리 마련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권성동> 감사합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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