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심의 불참하는 야당, 납득 안가.
- 이 상태로 가면 졸속심사로 이어져.
- 교과서는 교육부 일. 국회는 정상 작동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 교과서 국정화, 여론 전혀 반영 안 돼.
- 국정화 강행 올인한 정부, 국회 파탄 책임 있어.
- 국민 분열, 사회혼란에 대해 대통령 사과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박명규 아나운서
■ 출 연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김태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박명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으로 전국이 급랭하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도 올스톱 될 모두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화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교육부 등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가 무산된 건데요.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는 여야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먼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박명규> 오늘도 예결위가 공회전 됐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예정대로라면 전체 회의 6일차에 해당하는 그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에 국회예결위가 손 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작년도부터 국회 예결특위의 활동은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듯한 일정이에요. 이 빠듯한 일정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387조나 되는 몇 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제대로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이렇게 사회적 논의나 논쟁은 계속 가져가더라도 나라살림살이 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 박명규>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사안별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성태> 그렇습니다.
◇ 박명규> 예정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오늘이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부처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9일부터는 소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박명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9일 것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성태> 네.
◇ 박명규> 현재로서는 일정들이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당 단독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 김성태> 지난 이틀 동안 사실상 정부부처의 그 수많은 국무위원들과 또 중앙부처 예산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몇 백 명씩이나 이걸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부별 예산심사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은 정말 참 국민들께 송구스런 일이고 이 상태로 가면 설상 12월 2일 법정기한의 예산을 마무리하려면 졸속심사 내지는 일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부 예산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박명규>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심사가 좀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 졸속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어요?
◆ 김성태>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한 생각입니다. 이 의사일정은 어제, 오늘에 잡은 게 아니에요. 예결특위 양당교섭단체대표 간사 간에 어제, 오늘 잡혀진 일정이 아니고 이미 9월 달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런 예산결산특위에 이런 예산심사 기일을 타이트하게 잡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며칠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박명규> 알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전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세수결손에 대해서 ‘반성도 대책도 없어 보인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정부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몇 년의 수익과 또 지출을 올바르게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걸 심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곳이 바로 국회 예결특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섣부르고요. 다만 400조에 달하는 몇 년도 국가 예산을 이렇게 적정 규모로 짜여 졌는지 또 이런 정부의 예산을 뒷받침하는 그런 세수에 대해서는 적정한 판단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다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 박명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국회일정을 소화하는 것, 이건 무리다. 또 확정고시 일정까지 앞당긴 것에 대해서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성태> 그러니까 한국사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과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면 되는 일이에요. 굳이 이것을 정치권이 심지어 몇 년도 예산심사까지 모두 중단시켜버리고 모든 상임위 민생법안 심사까지도 전부 중단시키면서 국회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면서까지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그런 싸움하는 모습을 보인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죠.
◇ 박명규> 그럼 야당이 계속...
◆ 김성태> 굳이 이것을 정치권이 가져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지금 현재 정치권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되레 사회적 혼란을 크게 야기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현재 무의미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정화 문제대로 짚어 가시고, 국회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모든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이 문제를 대처하자, 이런 것은 올바른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명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계속 불참할 경우에 단독 심사도 하겠다, 고려한다. 변함없는 생각이신가요?
◆ 김성태> 일단 이틀 동안 이렇게 국회를 특히 예산심사를 공전시키고 많은 국무위원님들과 중앙부처 예산관계자들 이렇게 대기시켜놓고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돌아올 때까지 마냥 대책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 박명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명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년>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박명규> 야당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지금 불참하고 계시잖아요?
◆ 김태년> 네.
◇ 박명규> 이유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김태년>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김성태 의원께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여론을 반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국정화 추진 과정을 보면 전혀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 논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여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정교과서 강행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다 무시했죠. 예비비 불법 편성하고 집행했죠. 비밀 TF팀 국회 출석하라고 하는데 거부하죠. 예비비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거부하죠. 아무 설명도 안하죠. 야당의 요구는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관계자들이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5일에 고시하겠다’ 교육부 총리가 이야기했는데 총리가 나서서 3일에 고시를 합니다. 이것도 앞당겼어요.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국회가 진행되기가 어렵잖습니까? 오히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 여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 박명규> 네,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불참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년>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아니겠습니까? 단독으로 심사하시겠다, 이렇게 의논하시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거죠. 이게 대화와 타협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고요. 물론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힘이 셉니다. 야당의 힘이 약합니다. 의결이 안 되면 원안으로 부의되잖아요.
◇ 박명규> 네, 그렇죠.
◆ 김태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산마저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당 입맛대로 주무르겠다, 이렇게 보여요. 예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국정을 분탕질을 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소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명규>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 국회 교문위의 간사이기도 하시잖아요. 교문위 차원에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었는데 정부 여당은 전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8일날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총리가 ‘국정화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말 지나고 바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다음 날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국정화 교과서 관련 예비비 예산 44억원이 의결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 없이 서너 줄로 17억원 개발편찬비, 타운영비로 25억원 이렇게 의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정부 간의 협의를 해서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도대체 숨길 게 뭐가 있고 꺼리는 게 뭐가 있어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관례를 남길 수 없다, 사례를 남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 세부내역을 국회 내에 보고한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닌데요. 더 심각한 것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아닙니까? 대체로 재난대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44억원을 편성을 해서 이미 알려진 바로는 국정교과서 관련한 홍보비로 벌써 25억, 26억을 썼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된다?
◆ 김태년> 당연한 거죠. 재난상황도 아니고 무슨 국정원 무슨 비밀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행정과 관련한, 국정과 관련한 일인데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개 못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다는 거죠.
◇ 박명규> 네,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는 야당 쪽에서도 원하는 것이겠죠. 여당에 대한 야당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태년>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세계 12, 13위 경제대국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교과서로 국민의 역사관, 혼,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이건 나치 독일이나 유신시대의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 독재적 발상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는 나라가 북한이나 이런 독재국가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선진국은 다 자유발행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화 이것 철회하고 또 무리한 국정화를 강행해서 지금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 박명규> 네, 알겠습니다.
◆ 김태년> 교과서가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편향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검증위원회 만들자.
◇ 박명규> 김 의원님,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 박명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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