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2일 행정예고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의견수렴 기간이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자마자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나선 가운데 고시 확정 사실 및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황 장관은 행정예고 발표 당시는 물론,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도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 검토해 5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마저 이틀 앞당겨 확정하기로 한 것이어서, 국정화 '졸속 강행'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하루가 다르게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압도해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인 유인태·도종환·박홍근 의원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시민 40여만명의 반대서명과 의견서 1만 8천여부, USB에 담은 13만명치 온라인서명을 전달했다.
하지만 불과 한두 시간도 안돼 이튿날 고시 확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 53만여명의 반대서명과 1만 8천건의 의견은 사실상 검토되지도 않은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 방침을 굳힌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향후 본회의 일정 보이콧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