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편성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국민 반대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며칠째 국정교과서 예비비 내역 공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을 보면 1%이내 범위 예비비는 총액심사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 내년도 결산시 국회에 사후 심사권을 준 것"(김용남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미리 국회에서 예비비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사후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일단 국정교과서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부터가 '편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선 5년마다 행정고시를 통해 결정해 왔던 일상적인 행정절차인데도 갑작스럽게 국정화 비용을 예비비로 평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정부여당이 수년전부터 준비했던 것일텐데,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국회 심의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정부.여당이 예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봤을때 더욱 설득력이 없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에 예비비 내역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 국회에 그해 편성된 예비비 세부내역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재해대책비, 구제역 보상비, G20준비위원회 경비, 아이티안정화 임무단 파견 등이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공개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예비비 내역 제출을 요구해 받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미리 공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예비비 내역을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예산집행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정부가 분기별로 예비비 내역을 공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10년 9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친박계 서병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국회는 다음 연도 5월31일이 돼서야 실제 사용의 세부내역을 파악할수 있다"며 "상시적으로 예산집행을 감시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예비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막대한 홍보비 지출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해 급박하다며 편성한 예비비 44억원 중 절반 이상인 22억원을 이미 광고비로 써버렸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홍보에 열을 올릴수록 홍보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