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2일 확정했다.
초점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중소가맹점에 맞춰졌다.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내년 1월 말부터 현행 1.5%에서 0.8%로 내려간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역시 지금의 2%에서 1.3%로 떨어진다.
수수료율 인하 폭이 영세와 중소 가맹점 모두 0.7%포인트로, 애초 예상됐던 0.5%포인트보다 훨씬 커졌다.
영세·중소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도 각각 0.5%포인트 인하돼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대폭 인하로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는 더 넓히지 않고 현행 기준인 '연매출 3억 원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지금의 평균 2.2%에서 내년부터는 1.9%로 0.3%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해 1.95%에서 내년에는 1.8% 안팎으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6700억 원(영세·중소가맹점 4800억 원, 일반가맹점 19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2012년 말 이후 3년여 만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하게 되어 있다.
앞서 2012년 말에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4.5%에서 1.5%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하와 당기순이익 지속 증가 등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지난 6월 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를 기록해 3년 전인 2012년 6월 말 3.83%에서 1.73%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신용판매 규모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 3000억 원, 2013년 1조 7000억 원, 2014년 2조 2000억 원 등 성장세를 이어 왔다.
올해도 카드사들은 상반기에만 1조 1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