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휴원에도 불가피한 아이는 받을 것
- 종일반 12시간… 보육교사도 사람이다
- 근로기준법 따라 주 40시간에 기초해야
- 초과 시간만큼 보육료 수당 반영해야
-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 차별 해소해야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 만 0~2세 보육료 지원 3%는 약속된 것
- 예산 문제로 단계적 접근 불가피
- 보육료 지원 6.8% 인상까지 노력 중
- 집단휴원 없도록 막판 협상 진행할 것
- 휴원 반복 없도록 상시협의채널 구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방금 들으신 목소리, 내 얘기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민간어린이집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 나와 있습니다. 장 회장님, 안녕하세요.
◆ 장진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내일부터 집단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장진환> 1만 4000개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1만여 개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1만여 개 이상. 그런데 아이 맡길 데 없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선생님들이 잘 아실 텐데. 휴원 말고는 방법이 없던가요?
◆ 장진환> 저희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어린이집 3일 동안 문을 닫는 휴원은 아닙니다. 교사들이 연차,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행동인데. 아마 시설마다 약 3분의 1 정도 선생님이 나오셔서.
◇ 김현정> 3분의 1 정도의 선생님들이요.
◆ 장진환> 나오셔서 아이들을 돌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기를 이 시간 동안에 가능하면 가정 양육을 하시면서 협조를 해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내면 원장선생님과 나머지 선생님 등 대체교사를 대체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의 불편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3분의 1 정도 선생님은 출근하실 테니까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보내시라, 이 정도. 알겠습니다. 도대체 민간 어린이집의 요구는 뭔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좀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장진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써의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개선의 첫 번째는 8시간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종일반은 12시간 근무죠?
◆ 장진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걸 8시간으로 조절해달라. 그리고 보육료 지원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인상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 장진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중에서 새로 등장한 쟁점부터 보죠. 종일반 문제. 지금은 12시간 봐주고 있는데 이걸 8시간으로 줄여 달라. 그러면 8시간 넘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진환> 지금 유치원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근본적으로 하루 8시간 미만의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8시간이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방과후 선생님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방과후 교육비용은 국가와 학부모가 반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야만 맞는 것이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한 선생님이 12시간 쭉 계속 보시는 형태.
◆ 장진환> 그렇죠. 불가피하게 선생님들은 12시간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들한테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8시간 넘으면 못 보겠다가 아니라 8시간 넘어도 보기는 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뽑아주든지 초과수당 같은 걸 좀 지급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장진환> 그렇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요구죠. 어떻게 연약한 여성근로자를 하루 12시간 정도의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 김현정>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8시간 얘기하면서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명분 아니냐,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장진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지적이 합리성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보육료는 12시간으로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가 아니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부족한 보육료 수준이거든요.
◇ 김현정> 8시간으로 해도 부족한 정도 주면서 이걸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 장진환>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교사들이 근로자의 기본권인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놓아야지 지금 정부의 잘못된 법 규정, 제도 때문에 수많은 원장님들이 근로기준법상 범법자 신세에 놓여 있고.
◇ 김현정> 범법자가 되고 있다.
◆ 장진환> 일부에서는 보육교사 노조가 중심이 돼서 하루 한 시간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 그리고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현정> 보육료 지원 부분을 보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은 지원액을 10%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 장진환>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에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를 교사 인건비로 80%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3%가 안 올라도, 3%가 오르면 더욱더 여유가 있는 형편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우는 교사인건비 80%를 지원하지 않고 기본보육료라는 걸 지급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민간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80% 지원해달라는 게 지금 가장 바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죠.
◇ 김현정> 고정적인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 장진환>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똑같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과 차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아동의 차별로 이어져서 이 또한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즉각 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이 잘못됐다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것만이 아이와 교사의 제대로 된 양질의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할 것이고. 이번 1차 집단행동에서 정부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부모님들 들으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어서 복지부 입장 들어야 되니까요.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장진환> 감사합니다.
◆ 장호영>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장호연입니다.
◇ 김현정> 정부는 집단 휴원사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호연> 지금 현재 계속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휴원 주도하는 단체와 만나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계속 들었고. 그리고 정부의 이런 상황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치는 행동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 김현정>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말씀을 들을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견을 결국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으로만 될 상황은 아니고. 이견이 좀 좁혀지고는 있나요?
◆ 장호영>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이 보육료를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3% 인상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곧 관철이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건 3%정도가 아니라 10% 인상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에 따르면 8시간 근무가 맞지 않느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보전을 해 주든지. 그게 안 되면 대체인력을 뽑아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 인상으로는 어림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영> 정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표준보육비용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서 보면 한 10% 정도 현재 운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3% 정도 올렸고 금년도에 한 6.8% 정도가 추가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는 약속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3% 인상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더 올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국회에다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보겠다.
◆ 장호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와 함께 예산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 국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가요? 복지부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까?
◆ 장호연> 저희도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계속 협력해 달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열리는 예산심의에서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산 상황이야 비슷할 텐데요.
◆ 장호연> 그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복지부하고 민간어린이집 측은 어느 정도 더 올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거네요.
◆ 장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이렇게 꼬일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 장호영> 네.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매년 이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비슷한 경험했었는데요. 매년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되는데. 이거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 장호연>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관련 단체하고 계속 얘기한 것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현정> 상시대화채널이 필요하다.
◆ 장호연>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아무쪼록 내일 참 큰 대란없이 무사히 오늘 뭔가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장호영> 예, 알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복지부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 장호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보육정책과의 장호연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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