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이벤트'와 '반쪽' 회담의 갈림길

의제조율 난항…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핵심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일 양국이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놓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회담 의제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한일 양국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우리 측이 11월 2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의했으며 현재 일본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에 더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중일 정상회담도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주말 한일중 3국 정상들의 외교전을 앞두고 확정된 일정은 31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뿐이다.

이처럼 회담을 5,6일 가량 남겨놓고도 한일, 중일, 한일중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회담 의제를 둘러싼 3국간 막판 수 싸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3국은 당초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의제 조율을 둘러싼 난항으로 개별적인 일정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서 진전을 봐야 의미 있는 회담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일본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6일 "한국 쪽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는 분명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은 현재 (한국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어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회담이 열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회담이 열려도 '일회성 이벤트 회담'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의제로 논의하지 않고, 북핵공조와 자위대 활동 등 다른 현안만을 놓고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난맥상에 따라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협상에서 막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신임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27일 한국을 방문해 이성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만나는 만큼, 상견례에 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제 조율이 이뤄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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