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비밀' TF 단장, 김재춘 전 차관 면담후 '출장'

정식 파견 등 인사조치 없어…비선조직 의구심 커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재춘 전차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밀 태스크포스(TF)팀에 대해 "기존 조직에 인력을 보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밀스런 조직이 아니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설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은 정식 파견이나 발령이 아닌 출장 형태로 TF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오 사무국장은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을 세종시에서 만난 후 충북대에는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2주 출장에다 2주간 더 연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 국장이 TF팀에 관여한 것은 적어도 수주 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정화 전환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어서 이에 앞서 국정화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오 국장이 발령 없이 TF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통상업무를 위해 인사조치없이 TF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충북대학교 업무가 아닌 형태로 출장을 나오는 자체가 이상하고, 만약에 교육부가 정상적인 조직 구성을 했다면 파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통상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에 사무실을 꾸리는 것이 상식일텐데 '왜 굳이 서울에서 사무실을 차렸느냐'는 의문이다.

또한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상황관리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홍보팀) 등의 업무는 통상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말대로라면 공무원 조직에서 여론에 직접 개입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말이 된다.

더군다나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을때 불을 끈후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장면이 목격된 점은 뭔가 비밀스런 일이 진행중이었다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하다.

TF가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위해 비밀리에 꾸려진 '비선 조직'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강하게 힘을 얻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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