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떨어진 부산 장애인콜택시, 규제강화로 '땜질처방'

일인당 한 달 40차례 이용제한, 장애인단체 반발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부산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올해 운영비가 바닥을 드러냈다.

빗나간 수요 예측 때문인데, 시가 뒤늦게 각종 규제를 확대하고 나서 장애인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전용교통수단인 두리발 택시를 보완하기 장애인전용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산지역 1천 1백여대의 택시와 제휴를 맺어 이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부담하는 형태다.

장애인콜택시 기사에게는 요금 외에 1천 5백원의 봉사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1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던 시는 올해 두 배가 넘는 28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전용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달이 넘게 남은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예상보다 많은 하루 천 3백여건의 이용률을 감당하지 못한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번달 들어 애초 일일 4회 이상 이용을 금지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인당 한 달 40차례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또, 목적지 경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만일, 부정승차가 적발될 시 택시기사에게도 사업 참여 제한과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 달 40차례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3%인데, 이들이 전체 예산의 20%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자구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빗나간 수요 예측으로 인해 도중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의 실책을 장애인들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택시기사들에게 부정승차와 관련한 교육과 압력을 가하다 보니, 정상 이용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훈 팀장은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부정승차를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며 "대외적으로 장애인 교통수단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장애인단체와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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