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화 비밀TF' 보고 받으면서 "지침 없었다"?

이병기 비서실장 23일 국회 답변 위증논란

(표=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밀 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국정화는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청와대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한 'TF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을 위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고,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고 있다.


특히 상황관리팀 소관 업무에는 'BH(청와대)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고, 집필진 및 교과서편찬심의회 구성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지시했나'는 질문에 "당정회의는 한 것으로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는 그동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소관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문건에는 TF 상황관리팀 소속 사무관과 연구관이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실장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 상황을 매일 보고받은 정황이여서 위증 논란과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고, 교육부는 국정화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당이 입수한 TF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채널관리발굴 등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을 주도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도 맡고 있다. 홍보팀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부터 TF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공격 논리 개발이나 향후 집필진 구성 등에 관여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청와대의 그동안의 해명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발표 나흘 전인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8일은 교육부가 스스로 밝힌 TF 구성 시점 사흘 뒤로 국정화 추진을 위한 TF팀을 꾸리고도 황 장관이 국감장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추진을 부인한 것이여서 국감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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