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관계, 궤도 위에서 자동 비행" 평가

남중국해 분쟁, 추가 입장표명 '불필요'

청와대는 25일 현재의 “한미관계는 궤도 위에서 자동 비행(auto-piloting)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오마바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연결되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추가 입장 표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성과로 눈에 띄게 큰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한미간 큰 현안은 다 해결이 된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 분담문제도 큰 줄기는 해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궤도 위에서 auto-piloting(자동 비행)하는, 고공에서 쭉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할 때 양국 현안이 있을 경우 그걸 해결하면 드라마틱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다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좋은 관계를 어느 방면에서 업그레이드하는가가 과제”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 통일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견국으로 미국과 더불어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더 확대해나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김 한국·일본 담당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수전 손튼 중국 담당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extremely successful)”, “한국이 중국에 경사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말끔히 불식됐다"는 등 긍정 평가했다고 전했다.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속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는 기존의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계속 표명“해 왔고, 이를 ”미국 측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국제 규범과 국제범 준수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한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인 만큼, 진전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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