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받지 못하게 돼 계획 무산 우려가 나오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해명이 제기됐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교과서 관련) 당정 회의는 한 것으로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국정화가 이른바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교육문화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학생들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 실장은 ‘역사교과서를 꼭 국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지적에는 “사실 오류나 이념적 편향성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워 국정화 방침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KF-X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며 “기술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이미 김 실장이 기술 이전 불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주장에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은 방추위원장을 겸직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 데 이어, 박 대통령 역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게 보고된 건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였다”고 한 뒤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