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2일 여야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야당의 국정화 중단 요구에 대해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한중 FTA 비준, 내년 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의 협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야당의 협조는 커녕 향후 정국 파행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공개 회동 모두 발언에서부터 “국민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또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반대한다”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왜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1시간 48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화가 30분이나 이뤄질 정도로 여야 대표 간에도 격한 토론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방미 출국 직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전환을 이른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 주어야할 사명”으로 까지 연결시킬 정도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 대표는 이날 회동에 대해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다"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결국 이견만 확인한 채 그침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호소한 각종 법안 처리 등 요청 사항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심각한 것은 야당은 그렇다고 해도 여권 내에서조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등이 공개적으로 국정화를 비판하고 나섰고, 다른 수도권 의원들 역시 공개발언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온건 중도 성향을 지닌 합리적 대중들의 지지 상실 등 교과서 논란이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본류 역사학계의 구성원 대부분이 국정 전환에 반대하고 집필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정치학 등 여타 학계의 보수 원로들이 국정전환을 지지한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된 교과서 집필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2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정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2.8%와 43.1%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18일 뒤인 20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41.7%와 52.7%로, 반대가 11%p나 높게 나왔다.(리얼미터 여론조사). 시간이 갈수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따른 국론 분열과 파행 정국 속에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4대 개혁과 민생 경제 살리기 등 국정 과제도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각종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협조를 질타하고 있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으로 국론이 둘로 갈라지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은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한편 박 대통령의 국정 과제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력 낭비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