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산음료 유해성 홍보 나비효과 기대
-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 열숟가락
- 담배 판매 같은 예… 선택권 침해 아냐
- 판매업자, 자판기업자와 합의 진행 중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아동 등 대상 불명확… 과도한 개입
- 초콜릿, 과즙음료는 된다? 기준 모호
- 유해성은 알리되 개인의 책임에 맡겨야
- 실효성 없어 유야무야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장),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여러분 음료수 자판기 종종 이용하시죠? 주로 어떤 음료를 뽑아드십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전시돼 있고 가격도 만만한 탄산음료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다음 달, 그러니까 열흘 뒤부터 시청이나 구청,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합니다. 지자체가 나선 건 처음이라서 아마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서울시 식품안전과의 홍혜숙 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홍 과장님, 안녕하세요.
◆ 홍혜숙>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산음료 하면 탄산이 들어간 모든 음료가 해당되는 건가요?
◆ 홍혜숙> 그건 아닙니다. 식품유형에 탄산음료라고 표시된 음료를 말합니다.
◇ 김현정> 탄산음료라고 뒤에 써 있는 거.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것들 소다 이런 음료들.
◆ 홍혜숙> 다양합니다.
◇ 김현정> 공공기관에서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지하철.
◆ 홍혜숙> 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공사 출연기관, 자치구에는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해당이 됩니다.
◇ 김현정> 아, 복지관. 양로원 이런 곳이 다 해당되는. 서울시와 관련되면 다 해당되는.
◆ 홍혜숙> 그렇습니다. 한 240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제일 중요한 부분,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 홍혜숙>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이 하루에 평균 당의 섭취량이 65.3g인데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기준은 하루 50g이거든요. 여기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중에서도 당류 섭취 비율이 음료수가 가장 1순위예요. 특히 5세부터 29세까지 인구는 탄산음료를 통해서 당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접근성을 좀 제한해 보자. 그래서 탄산음료 과다섭취를 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한다든지, 또 비만이나 골다공증 또 치아에 충치 등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면서 시작을 해 보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음료수 탄산음료 한 250㎖라고 하면, 거기 안에 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죠?
◆ 홍혜숙> 캔 하나에 250㎖의 설탕량은 우리 숟가락으로 했을 때 25.3g에서 32.8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탕 10숟가락.
◇ 김현정> 열 숟가락이요. 250㎖짜리 음료수 마시면 그중에 10%는 설탕이란 말씀.
◆ 홍혜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전국적으로 판매를 일제히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만, 그것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에서만 판매를 제한하면 어차피 밖에 나가면 편의점 다 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혜숙>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정부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내부,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탄산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효성 문제, 뭐 효과가 미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나비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인식을 점차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 김현정> 의식을 개선하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 안 파는 거 이거 나빠서 안 판다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자.
◆ 홍혜숙> 그렇죠.
◇ 김현정>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제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댓글이 수천개가 달렸는데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암을 발생시킨다는 담배도 파는데 탄산음료가 무슨 그 정도로 유해한 물질이냐. 기호식품인데 이걸 먹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혜숙> 저희가 판매 제한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탄산음료 드시고 싶은 분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주변 인근에 가까운 데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말 먹고 싶은 분들은 주민센터 나가서, 시청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 드셔라.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해석하면 나가서 바로 사먹을 수도 있는 걸 굳이 안에 있는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모조리 뺄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 홍혜숙>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취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담배도 기호품인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을 하잖아요. 뭐 흡연구역, 금연구역. 그런 의미로 봐주시는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혜숙> 저희가 이게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아니라는 걸, 연초부터 음료수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라든지 자판기을 운영하는 여러 업자들이 계시잖아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에도 약간…
◇ 김현정> 타격이 있죠.
◆ 홍혜숙> 잠시 감소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자라고 다 같이 하기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혜숙> 그런 의미에서는 취지에 모두 동참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홍혜숙 과장님 감사합니다.
◆ 홍혜숙> 감사합니다.
◆ 강황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강 교수님도 탄산음료 좋아하세요?
◆ 강황선>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좀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 건강 위한다는 취지로 판매 제한한다는 데 반대하십니까?
◆ 강황선> 저는 서울시의 이번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참 고마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의 목적과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정책의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취지, 목적하고 방법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 강황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홍보를 하는 효과, 나비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음료를 자판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나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고문구나 또는 재치 있는 그림이나 또는 흥미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 그대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음료수를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런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비효과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방법이 굳이 왜 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왜 가느냐. 다른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공장소에서 안 팔았지. 이게 나빠서 안 팔았지라는 걸, 이 방법으로 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듣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 강황선> 중요한 건, 지금 핵심 내용은 탄산음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볼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이나 과즙음료나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 못지않게 아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판매하게 두잖아요. 또 하나는 이것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방문하는 공공장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또는 우리 비슷한 정책들 보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 학교 근처. 또는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들, 특정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장소에 있는 판매장소라고 하면 이건 불특정 다수 국민들,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초콜릿은 되면서 왜 탄산음료는 안 되느냐. 금지의 기준도 모호하다,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 강황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냐. 미국 뉴욕은 아예 탄산음료금지법이 아예 제정돼 있고. 프랑스, 독일, 미국은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선진국들도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황선> 금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주제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과 목적과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진국들도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와서 결국 시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례들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 나라들은 어린 학생들, 또는 학교, 이런 특정 장소, 특정 대상을 위해서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 강황선>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 담배의 경우 위해성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판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개입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 강황선> 충분히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책임성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현대 정부의 역할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방 담배 얘기를 하셨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제한하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일반 사람들 전반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들과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캠페인 했었지 않았습니까? 한줄 서자고 했다가 두 줄 서기로 했다가 다시 또 한 줄로 돌아갔어요. 또 과거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쓰레기가 많다, 또 거리에 쓰레기가 많다 하니까 쓰레기통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치웠던 적이 있어요.
◆ 강황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국민들을 편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책임, 자기 결정 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하고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제하고 선택을 못하게 하고. 선택권을 빼앗는 것은 단기간의 효과는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의 장기적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도 오래 못 갈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서가?
◆ 강황선> 네, 적지 않은 반대와 냉소주의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또실이님은'저는 찬성합니다. 어제 뉴스 보고 탄산음료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1201님은 '탄산음료 판매 금지는 오버인 것 같습니다. 마약도 아닌데요. 개인의 선택 자유를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네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의 판단, 문자로도 더 받아보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강황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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