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시 피담보 채무 범위를 공란으로 처리해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을 설정한다"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자 신용대출 축소와 기한 단축 등 불이익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들이 20일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하소연한 내용이다.
금융사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자이자 소비자인 중소·벤처기업들을 상대로 여전히 부당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금융사의 부당 행위를 집중 검사·감독하겠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 가겠다"는 말로 금융사 갑질 등 근절 의지를 과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행한 금융감독원 이상구 부원장보도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검사 착안 사항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적 시 엄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현장점검 초점이 기존 금융회사 의견 청취에서 금융이용자와 소비자 애로사항 해결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점검을 비롯한 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 정책은 주로 금융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 금융사 민원 해소 위주여서 국민이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임종룡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이용자와 소비자 애로사항을 직접 들음으로써 현장점검이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