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원순 "朴정부 청년창업 지원 미흡"

" 청년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강화 노력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에서 열린 서울 일자리 대장정 '제조형 창업지원·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해 청년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용산 나진상가의 'N15 스타트업 빌더'를 찾아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15'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 투자하는 청년창업 지원회사다.


문 대표는 "요즘 청년 창업이 활발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계통이고 기술형 창업이 드물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고 국가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협약 체결이 청년들의 어려운 제조업 창업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이 창조경제"라며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가 서울시가 하는 일을 잘 따라하면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잘 발전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박 시장을 추켜세웠다.

박 시장은 "용산 전자상가가 과거의 활력을 잃고 있는데 탁월한 혜안으로 창업주도 공간으로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창출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창업자들과 함께 3D프린터와 드론을 직접 체험한 뒤 N15 청년 창업자들과 '서울 일자리 대장정'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대학생 김민수 씨에게 문 대표는 "부모들의 걱정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창업해 성공하는 것이 참 어렵고 한번 실패하면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라면서 "부모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번 청년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창업지원 부분에서 한국형 팸랩을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청년투자 창업 지원 모태펀드를 만들어 실제 지분투자 방식으로 창업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업지원책이 부족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잘 해주고 있지만 이 것이 넒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지금은 주류가 아니라도 변화 속도가 빠른 이런 시대에는 금방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심이 되게 돼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표는 '창업 특구가 있으면 어떨까'란 청년 창업가의 제안에 "우리의 경우 너무 규제가 많다. (창업 특구가 생긴다면) 행정규제를 좀 과감하게 풀어서 주거나 창업공간, 협업공간, 정부 지원 비지니스 센터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도 "만약에 특구 지정권도 서울시장에 준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특구도 할 수 있는데 규제가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자치와 분권은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 법령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이끌어가던 시스템이니 과감하게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면 우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 창업기업의 특허 관련 보호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청년 창업가들의 지적에 문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검사 시절 저작권법 전문이었다. 관련한 책도 냈다"고 말하자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문 대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책을 만들면서 이런 특허 침해 시 피해구조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결정적으로 (저작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면서 "마을 변호사 제도나 마을 세무사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니 거기 상의해서 요청할 수 있는 체제도 있다"고 설명햇다.

이날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행보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 희망스크럼'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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