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만 위원장 '도민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춘 행감되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내일(20일)부터 제주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원희룡 도정의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오늘(19일) 미리 주요 상임위원회 연결해서 어떤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전화로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세요?
◇ 고정식>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됩니다. 따라서 그간 원도정이 강조해왔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를 얻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라고 보구요.
원도정이 취임 초기부터 표방하고 있는 협치, 그리고 원도정의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미래비전 용역과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실효성, 중앙절충력과 갈등관리 능력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도민이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 고쳐져야 할 점은 없는지, 정책 내용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 류도성> 이번에는 아무래도 특별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구요.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연장 방안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점검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도가 제대로 판단해 봤는가에 대해서 따져 보고자 하고요. 대안 마련 부분은 소관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등이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 등 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등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감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류도성> 제주도감사위원회도 행자위 소속 기관인데요. 최근에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고정식> 이번 감사위원 선정은 그전 방식과는 달리 의장의 권한을 보다 내려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권한을 내려놓은 방식, 즉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감사위원 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의장 권한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 류도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실 생각이세요? 공정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더딘데요.
◇ 고정식> 강정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한 도지사 공약 이행률은 10%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답보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도는 강정마을에서 진상규명 등을 거부했기에 잠정중단 중이다 라는 식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만 보고 있는 실정이죠. <뭐 하자고 제안 했는데, 안한다니까 기다린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죠. 진상조사가 안된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 류도성>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세요?
◇ 고정식>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동은 제주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행정과 도민이 만나는 접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이 행정시와 읍면동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서비스인 교통, 쓰레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들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 류도성> 그리고 제주미래비전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을 계획이던데요. 위원장님은 이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생각이십니까?
◇ 고정식>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원도정의 제주 발전 계획이자,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새로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용역기간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한 바대로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특히 1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미래비전용역에서 제시한 비전과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 또한 판단해봐야겠구요.
◆ 류도성>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고정식> 최근 <도와 의회간의 예산 문제로 인해 더 날카로운 행감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되짚어 보면, 도와 사이가 좋을 땐 대강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항상 최선의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문제 지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류도성> 네, 지금까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이었구요. 이번에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 연결합니다.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가장 바쁜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세요?
◆ 류도성> 최근에 원지사께서 신규 택지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이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 김명만> 이번 의회의 제주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서도 도지사의 택지조성 발언은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택지개발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급한 발언으로 도민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신규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까요?
◇ 김명만> 도시의 외연적 확산, 원도심의 공동화문제, 지역의 균형개발문제 등 신규택지조성은 여러 많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반 여건과 향후 우리제주의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맞고 제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택지개발 또는 주택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 류도성>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김명만> 우리 의원님들이 촉구 결의안도 발의하고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유거든요. 또한 개정 반대하는 분들은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적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법령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시설이냐 아니냐 이것이 근본적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패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번 감사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류도성> 위원장님께서도 앞서서 개정안 촉구 결의안에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까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명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보니까 법체계를 흔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제주도의 재원 갖고, 소송 등을 충당할 수 있는가도 봐야 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도 고민을 해야 하는 거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원토지주들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류도성>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행정과 상인 사이에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과 상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 김명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었던 불법전대, 수의계약 등의 문제해결, 지역상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대료의 현실화입니다. 물론 열악한 지역 상권에서 고생하고 계신 기존 상인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월 21일 ‘지하상가 관리조례 제도개선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전에 행정과 도민사회, 기존 상인 분들의 머리를 맞대고 많은 토론과 의견이 제시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류도성> 소나무 재선충 3차 방제가 시작됐는데요. 행정에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 김명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상본수는 전년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가능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나무주사, 항공방제, 유인트랩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에 적합한 방제방법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파악하여 그에 다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하여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역 업체가 참여 고용 창출 및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