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어린 나이의 촉법소년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A(10)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시 A군과 함께 있었던 B군 등 2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다른 피해자에 중상을 입힌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사건이 지난달 15일에도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0층 비상계단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돌맹이가 떨어져 인근을 지나가던 A(43, 여)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다름아닌 초등학생 3명,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야구경기를 중단시킨 잠실야구장 폭발물 협박 사건이나 지난해 2월 인천 계양산 산불 사고, 경기 의정부 3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들 역시 초등학생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난전화가 재미있었다", "낙엽이 타는 모습이 예뻐서 보고 싶었다", "운전이 재미있을 것 같아 삼촌 차를 운전했다"는 등 단순한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성 사건·사고를 넘어 국가적 대형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10대 청소년의 호기심 범죄가 계속됐다.
생존자를 가장해 '배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 와서 구해달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 중 약 47.7%도 호기심에 가짜 메시지를 지어낸 10대 학생들이었다.
촉법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약 479건으로 늘어나,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꾸준히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인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전대양 교수는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만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한 아파트 옥상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아이들의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른들의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의 낙하물 사고는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며 "피해가 경미할 경우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하며 합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 사건과 같은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통해 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인, 학교 교사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