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F-X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18조 사업 필패하면 어쩌나?
- 총리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 해
- 핵심기술 자체개발? 믿을 수 없어
- 일본도 막대한 투자만 하고 실패
- 기술이전? 핵심기술은 주지 않을 것
- 방사청은 기능 다했으니 폐지해야
- 국방부? 육사출신만 넘쳐나는 육방부
- 촌스럽고 후진적, 국방장관 민간인이 해야
- 역사교과서, 北의도대로 썼나? 분명 문제 있지만
- 국정화는 아니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바꾸나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두언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미국의 핵심기술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사업. 지금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미국 측에 관련기술 이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오늘 바로 이 대정부질문도 하셨네요. 정두언 의원 오랜만에 연결해봅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 정두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 KFX사업에 대해서 총리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 정두언> 전면 재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 정관용> 전면 재검토.
◆ 정두언>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KAI(카이) 이런데요. 이 기관들은 된다고 추진해왔잖아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자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과오를 저질렀다는 걸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보고 받아봐야 항상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리께서 이게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으니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8조나 되는 이 대형국책사업이 필패하면 돈도 돈이지만 전력이 엄청나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국가적 재앙이 돼버리거든요.
◇ 정관용> 지금 국방부나 방사청, KAI 기존에 이 사업을 해 오던 사람들은 ‘미국이 기술이전 안 해도 자체개발로 가능하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 정두언> 그런데 자체개발을 기술선진국 미국, 유럽 등 20년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 이미 실패했거든요,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체적으로 10년에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10년에 된다고 하는 국방부, 방사청, KAI 등은 지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다, 이겁니까?
◆ 정두언>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수뇌부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이들은 미국이 기술이전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된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두언>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핵심기술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안 것이죠.
◇ 정관용>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기술이전이 되는 걸로 모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방사청 등이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우리나라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지금 방위사업 관련 구조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이런 KFX사업처럼 중간에 큰 난관에 부딪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사청도 이제는 기능을 다 했으니 폐지하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방사청 폐지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야권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만 국민적 의혹이고 또 야권의 정치적 요구는 도대체 미국과 이런 계약관계에서 누가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조차도 제대로 모르게끔 했느냐. 기술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걸로 되고 그 과정을 누가 과연 컨트롤했느냐. 이것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 정두언> 그것은 애매한 것입니다. 꼭 누가 했다고 딱 집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그게 결국은 감사원 같은 데 감사를 하면서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감사청구를 할 것이냐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소재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여간 책임소재도 책임소재지만 이 일이 제대로 되든지 전면 재검토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 정관용> 책임소재 가리는 건 아무튼 그대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계획된 대로 18조 예산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두언> 그게 중간에 계약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손해는 많이 볼 겁니다. 패널티를 물겠죠. 하지만 그걸 차라리 지금 무는 게 낫지 나중에 한참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이.
◇ 정관용> 그러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정두원 의원의 판단에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국익에 이롭다, 이것인가요?
◆ 정두언>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총리 답변은 열심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잘 해야 하는 건데 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능력도 없이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정두원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이라도 중단이 옳은데 상식적으로.
◆ 정두언> 중단을 해야 될지를 전면 재검토해 보라 이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 정관용> 그런데 총리는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 정두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받은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니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두언> 그런데 지금 총리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또 엄청난 파장이 일거든요. 책임론이 다 퍼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그런 거 생각해서 뭐 그럴 상황이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대로 놔두었다가 정 의원 지적처럼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우리 국방전력에는 큰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어떻게 막을 수 있죠?
◆ 정두언> 그게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정두언> 그래서 지금 막겠다고 제가 질의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런데 일단 오늘에서는 총리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당 중진 의원이고 하시니까 요구하면 가능해질까요?
◆ 정두언>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아마 미국 국방부하고 그 기술이전 문제를 협의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기술 준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적처럼 가져오면 몰라도 그러면 다시 불씨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정관용> 미국이 기술을 준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 정두언> 없습니다. 그걸 줘버리면 미국이 경쟁력이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죠.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을 만약에라도 가져오려면 또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정두언> 엄청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건.
◇ 정관용> 사드 이런 게 반대급부 아닐까요?
◆ 정두언>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술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정두언> 네.
◇ 정관용> 현 단계에서는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시면서 방산비리 이렇게 애매한 책임소재 등등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다라고 아까 지적하셨고. 차제에 방사청을 없애야 한다고요? 방위사업청을 따로 뗀 게 이런 방산비리 없애자고 따로 뗀 것 아니었습니까?
◆ 정두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방위에서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국감 과정에서 ‘방사청은 저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능이 다 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방사청 없애고 어떻게 합니까?
◆ 정두언> 원래 있던 대로 다시 국방부 차관제로 획득차관 이런 걸 신설해서. 책임소재가 일부 군인의 비리의 본질이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방사청하고 각 군하고 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평관계도 아니고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그나마 정리가 되지, 지금 상태로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비리를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정두언> 견제와 균형이 없어져버렸어요, 사실은. 방사청을 놔두면 그게 더 강화될 줄 알았더니. 하여간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결론만 얘기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 정두언> 없어져버렸어요.
◇ 정관용> 없어져버렸고, 국방부 일원화해서 견제와 균형이 더 줄어들 리도 없다, 이 말인가요?
◆ 정두언>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논리로 지금 이걸 재단할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이 상황 자체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제가 얘기 못 드리는 건 시간제약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줄곧 펴신 소신입니다만 국방개혁을 진짜 하려면 민간에서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한다. 오늘도 이걸 강조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 정두언>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 군인 국방부장관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후진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촌스러운 국방체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방부에 군 출신들이 33명의 간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해사가 1명 있고 간호사관학교 1명 학교 1명, 삼사관학교 1명. 30명이 전부 육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방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육방부잖아요.
◇ 정관용> 육방부.
◆ 정두언> 그런데 국방부장관님들 그걸 그대로 두고 싶겠어요?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 바꾸는 겁니다. 어느 국방장관도. 이런 기득권 구조를. 하물며 국방부의 인적구성도 못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국방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장관이 나와야 한다.
◆ 정두언>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그런 기득권 구조를 초월한 입장에서 그렇게 개혁을 해도 될동말동이라는 거죠.
◇ 정관용> 오래간만에 모신 김에 요즘 국정 최대 현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에서도 좀 목소리들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정두언> 저는 역사교과서는 정말 잘못됐고 고쳐야 되고. 우리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근현대 교과서의 주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교과서죠. 전세계에 그런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제작된 교과서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고치는데 그걸 국정으로 고친다는 건 앞뒤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양화 시대고 자율화 시대인데 또 획일화, 독점화 이런 식으로 가면 시대에 전혀 안 맞는 거죠. 저는 고쳐야 하되 국정화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정 강화 이런 방식의 방향이 맞다?
◆ 정두언> 결국 경쟁을 해서 이게 옳다,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설득을 가지고 그걸 바꿔야죠. 어떻게 강압적으로 바꿉니까?
◇ 정관용> 내일 이 문제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한다는데요. 일단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개정사안도 아니고 그냥 장관 고시면 끝나는 거고 일단 예고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네.
◇ 정관용>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정두언> 제가 볼 때는 못 바꿀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못 바꿔요?
◆ 정두언> 아마 국정화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저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웃음) 그래요?
◆ 정두언>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냥 당론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 정두언> 또 그러겠죠, 뭐. 지금 부끄러운 얘기라서 그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 정관용> 부끄러우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시큰둥하시네요.
◆ 정두언> 네. 부끄러우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이 방향은 옳지 않다.
◆ 정두언> 네.
◇ 정관용> 바꿔내지는 못할 것 같다.
◆ 정두언> 네.
◇ 정관용> 아이고. 답답하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두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