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법적대응 얼마든지 하라
- 국정화 반대 뜻 교육감 10명 가량
- 국정교과서는 곧 정권교과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네. 들으신 것처럼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한 지 사흘 흘렀습니다. 국정교과서의 명칭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오는 2017년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교육감들이 내일 모인답니다. 국정교과서에 맞서는 자체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쓰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어떤 얘기인지 가능은 한 건지 대안교과서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세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연결을 해보죠. 김승환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김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펙트부터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자체를 채택 않겠다 거부하신 겁니까, 아니면…
◆ 김승환>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강행하면 채택해야 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현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학생들 앞에 갖다놓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요. 그 권한은 일정한 교과서가 있으면, 그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거든요.
◇ 김현정> 보조 자료로 쓸…
◆ 김승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자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라북도의 인물,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냐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보면 말입니다. 인정도서의 사용 범위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는 해당되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교육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승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교과서라는 이름의 자료를 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고는 쓸 수 없다. 하지만 보충 프린트물로는 가능하다.
◆ 김승환>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군요.
◆ 김승환> 프린트물은 물론이고 보충 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각 학급에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조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대응을 보면, 이건 지금 국정교과서를 해치기 위한 어떤 다른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따라서 이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거 같은데요.
◆ 김승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처벌하는 건데요. 지금 현행 형사법 어디에도 이걸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들에게 겁박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겁박을 하는 거다. 법적으로 문제 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승환>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습니까?
◆ 김승환> 얼마든지 교육부는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십시오.
◇ 김현정>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이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김승환> 지금 정확하게 수는 셀 수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략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숫자도 영향력면에서 의미가 있어서요. 대략 어느 정도나.
◆ 김승환> 저는 최대치를 10곳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곳 정도나. 그렇군요. 이 정도로 강하게 국정교과서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김승환> 지금 현재 나와있는 고교 한국사가 8종인데요. 지금 정권은 그렇게 말하죠. 좌편향이다. 그런데 좌편향 교과서를 누가 검정했냐. 현 교육부가 검정한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채택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하거든요.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치고, 담당 교과 교사들의 검토를 거칩니다.그래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건데. 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인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2013년에 고교 한국사 선정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국의 학부모가 전부 좌편향이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어떻게 정권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두 분의 의원, 전문 의원 모셔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강은희 의원은 뭐라고 했냐하면, 검정을 아무리 자세하게 하려고 해도 워낙 교과서가 여러 종류고 워낙 페이지 수가 많다 보니까 구멍이 좀 뚫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슬슬 구멍이 뚫리느니 오류들이 여러 가지 남겨놓느니, 차라리 나라에서 여러 명의, 굉장히 많은 수의 편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한 권을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승환> 지금 나라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분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다. 그 여러 명의 전문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말은 국정교과서지만 실질은 정권교과서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얘기들을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교육부총리가 그러셨나요?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양하게 진보, 보수 나눌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분들을 섭외를 해서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안 지켜질 것 같으십니까?
◆ 김승환> 진보적인 역사학자라든지 또 중립적 역사학자들이 그 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미 정권에 들러리로 서게 돼 있는데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갈 리가 없을 겁니다.
◆ 김승환> 이미 정부도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우편향의 학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좌편향의 근거라고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키고 있더라. 김일성 주체사상이 뭔지를 쭉 적은 다음에, 이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아주 조그맣게 주석으로 달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기업가의 성공을 마치 자본가의 착취처럼 묘사해서 아이들에게 패배의식을 준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환>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친자본적인 발언이고.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에 주체사상이 있었다 그 팩트를 적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팩트에 대한 판단은 교사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육이죠.
◇ 김현정> 마치 히틀러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히틀러 사상이 뭔지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가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정화가 됐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건 뭐예요?
◆ 김승환> 국정화가 되면 아이들이 역사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오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사실 오인이 있으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아이들이 갖출 수 없다, 그겁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내용이 각색되지 않을까.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 김승환> 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타이틀은 국정교과서 똑같지만 내용은 교과서도 다른 그런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그 혼란이 전부 아이들에게 돌아갈 건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 5년입니다.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개탄스럽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고등학생들이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은 국정교과서 내용만 중심으로 나올 텐데 국정교과서 외에 무슨 보충교재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 김승환> 수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논란이 심한 부분은 아예 출제를 안 합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김승환> 우리나라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 정도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교육감들이 이렇게 나서면서 지금 학교가 이념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승환> 지금 우리 헌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정치권이, 정권 담당 세력이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조용한 학교 현장을 이런 식으로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 담당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조용하던 데에 불 지핀 곳이 지금 정권이다.
◆ 김승환>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 관련해서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평지풍파를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곳은 오히려 정권이다. 왜 이럴까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야욕이 강하다는 것이죠.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그 야욕이 강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교육감들이 최대 열 분 정도가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모이시죠? 내일 거기에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 다 모이십니까?
◆ 김승환> 네, 다 모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거기 안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시겠네요.
◆ 김승환> 토론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성향을 달리 하는 교육감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작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전국에 교육감님이 몇 분 계시죠?
◆ 김승환> 열 일곱명입니다.
◇ 김현정> 열 일곱분. 그 중에 열 분이면 과반이 넘는데요. 그럼 내일 모여서 성명이나 뭘 채택하십니까? 도장 찍고 결정하는 게 있나요?
◆ 김승환> 도장 찍고 그런 건 없고요. 아마 하나의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내일은 토론만 하는 자리.
◆ 김승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만 몇 사람이 계속 모이면서 의미 있는 어떤 중간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죠. 김승환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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