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비판적 기술 명확한데…"與 사실왜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중·고등학교 검정역사교과서의 이념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정화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사실을 왜곡하고 교과서를 멋대로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주체사상을 배워야하는지 의문이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성출판사'와 '천재교육' 역사교과서에서 북한 세습 체제를 소개하며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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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분석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참고자료' 카테고리에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우상화에 이용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천재교육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도종환의원실 제공)
천재교육 교과서 역시 "김일성이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독점 우상화로 이용되었다"고 기술하며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전체 문장을 제시하지 않고 필요한 문구만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새누리당은 '미래앤'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에 유엔군이 파병됐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검정 역사교과서가 6.25 점쟁의 책임을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분석 결과 미래앤 교과서 어디에도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기술은 없었고, 당초 정부가 미래앤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던 부분은 교과서의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던 부분이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하며 문제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건국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 부정한다는 것.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현행헌법: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계에 선포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수능 부담 최소화된다는 주장의 허구성도 꼬집었다.

지난 9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소속 현직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5.9%가 "국정교과서로 인해 ‘수능이 더 어려워진다"고 답했고, "현재보다 수월해 진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차이가 없다"는 의견은 49.7%였다.

또 수능필수 과목인 국어는 6종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는 15종 인정교과서, 수학은 9종 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이므로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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