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적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명예훼손)로 사업가 백모(44)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사흘 간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김한길 의원이다", "뇌물을 받고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 백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은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교사 양모(60) 씨와 회사원 박모(52) 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각자 자신의 트위터에 "추미애 나쁜 X, 내 세금 가져가는 빨대 같은 X" 등의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SNS에 올린 29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27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2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답하지 않은 일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미애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다음날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의 대통령께서 전에 다른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는 (박 대통령이) 더 나쁜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