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 의도대로 노동개혁하면 '헬 직장' 될것"

정권에 맞설 '야권 지도자 회의'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권이)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선 연설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를 '양심불량 피크제'라고 이름 붙이며 "제사보다 잿밥에 욕심낸다.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의 논의과정에선 정년연장은 빠져있다는 뜻이다.

심 대표는 노동자에 대한 고통분담을 외면하기 위해선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드리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5개 노동법안에 대해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법', '대기업 불법파견 면죄부법'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선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단축인데, 거꾸로 더 늘리겠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은 청년고용 거론할 자격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는 게 심 대표의 판단이다.

심 대표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구직,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신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는)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된다"며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세계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위해 비례대표제 축소를 요구한데 대해선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심 대표는 비레대표 숫자를 늘려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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