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중앙정부 반대에도 신규 복지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