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바로잡기 위해 국정화 필요
-친일교과서? 그렇게 만들수도 없어
-北토지개혁도 미화, 주체사상 서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정화는 친일교과서, 대통령의 뜻
-최종승인은 교육부, 교육부도 종북?
-헌재, UN에서도 국정화 반대 의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사교과서가 좌파세력의 이념도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만나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자 야당은 정권이 입맛대로 역사를 주무르려 하고 있다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교과서 국정화는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부가 밀어 붙이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확실한 여론만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입장, 정리를 해 보시죠.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간사세요. 강은희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은희>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이시죠. 안민석 의원도 나와 계십니까?
◆ 안민석>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먼저 강은희 의원님, 오늘 이 행정예고를 하는 건가요?
◆ 강은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몇 년도부터 국정화된 교과서를 쓰자는 계획인가요?
◆ 강은희> 2017년도 3월부터 사용하게 되죠.
◇ 김현정> 2017년. 오늘 행정 예고하고 나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강은희> 20일간 행정예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20일 이후에는 확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확정고시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 강은희> 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딱 20일 남았군요, 기간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 보죠. 지금 당장 꼭 국정화를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뭡니까? 강 의원님?
◆ 강은희> 우리 역사교과서가, 2002년부터 근현대사가 검정교과서로 도입이 됐거든요. 이 근현대사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다시 검정을 하고 8종 교과서가 들어오면서 다시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교과서들의 역사적인 편향, 사관에 대한 편향성이라든가, 오류 그리고 왜곡들을 검정 시스템 자체만으로는 전체를 개편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정 체제를 우리가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도 있고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행 국사교과서들이 좌편향되어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강은희> 편향성이 좌편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집필 기준이 대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술에도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신여성의 활약상을 서술하라, 이런 부분도 보면, 어떤 교과서는 그 신여성의 활약상보다는 부정적인 서술만 일관해서 기술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좌편향뿐만 아니라 어떤...
◆ 강은희> 집필진의 어떤 특성에 의한 교과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김현정> 안민석 의원님. 좌편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각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오류도 많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민석> 제가 지난 주말에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극우단체에 있는 분들도 우연히 만나봤고. 또 산케이, 요미우리 같은 우익신문도 만나봤는데. 이걸 굉장히 관심 있게, 또 속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관리라니요?
◆ 안민석> 왜냐면 이게 ‘국정화=친일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아베 정권의 구미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죠. 아베가 좋아할 친일교과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강은희 의원 뜻도 아니고 황우여 장관 뜻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뜻 때문이거든요. 친일 미화한 (교학사)교과서 채택이 지난해 초에 무산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 채택율도 안 되고.
◇ 김현정> 교학사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민석> 네, 그리고 그 이후인 지난해 2월에 대통령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고요. 그 교육부 내의 역사교과서 TF팀이 구성되고요. 또 교육부장관도 교체되면서 동시에 청와대 교육수석이 교체되는 일련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 친일 교과서를 만들려는 국정화 취지는 청와대가 연출하고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주연한 작품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난주에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금요일이었죠.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 이게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국정교과서를 발표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를 감지하고 지난 금요일날 마지막 국감에서 이 문제를 장관에게 질의 형식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 김현정> 황우여 장관한테.
◆ 안민석> 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 했거든요. 그 자료는 정부가 강은희 의원님께만 제출한 일종의 보고서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 김현정> 조금 짧게 정리해 주시죠.
◆ 안민석> 우리도 그 보고서를 좀 보자. 야당도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이 자료를 거부하면서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민석>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이 주연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야당이 보기에는 이걸 국정화 하려는 이유가 친일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뜻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강은희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세죠.
◆ 강은희> 그건 지나친 주장이시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학사 교과서도 초기에 출판될 당시에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일본 자본이 진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다른 교과서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친일로 몰아서 교과서 자체를 채택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국정화 자체를 '친일교과서를 만든다, 일본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친일교과서를 만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교과서 집필진이 그렇게 구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일방적 주장이고요. 그리고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제가 역사교과서개선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당정협의자료를 준비해 놓은 걸, 당정 자료를 자꾸 요청을 했는데. 그걸 제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국감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는 건 야당이었습니다.
◇ 김현정>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우려다. 그런데 강 의원님, 이거 하나 청취자들이 대신 질문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반한, 반미, 친북 성향의 기술로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아이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검정교과서에 들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 강은희>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대해서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마치 북한식의 주체사상이 아무 비판 없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끝에 조그마하게 주석을 달아서 그런 설명을 해 줍니다, 한 줄 정도. 그러면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주체사당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읽고 난 다음에, 끝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이거는 북한이 주체사상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고 이런 내용으로 북한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 좋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어떤 문제가,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을 텐데요.
◆ 강은희>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토지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수정 명령을 내린 내용도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배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으로 해서 다 잘 된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상몰수와 무상배분은 사실은 북한의 집단 농장 체제를 위한 거였다라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
◇ 김현정> 설명이 부족하다.
◆ 강은희> 서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수정요청을 했는데. 집필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 안민석> 지금의 검정교과서가 종북 교과서고 좌편향 교과서라고 하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심의해서 심의에 통과된 것들에 한해서 교과서를 채택을 한단 말입니다. 이 최종승인을 누가 합니까? 교육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집필기준을 바꾸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죠.
집필기준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18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고, 18쪽에 이르는 집필 기준이 있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검정교과서는 이미 교육부가 승인을 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교육부 스스로가 종북인 셈이죠. 교육부가 자기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 김현정>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요?
◆ 안민석> 네, 199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쉬우니까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미 20년 넘기 전에 헌재가 이런 판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얘기가 조금 돌아왔는데요. 강은희 의원님. 그러니까 ‘획일화가 문제가 있다. 다양한 교과서 들이 존재해서 다양한 시각을 조율해 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왜 이것을 역행하려고 하느냐?’가 지금 국정화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핵심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은희> 지금 8종 교과서가 배급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8종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의해서 선택된 1종의 교과서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8종의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1종을 지은 집필자의 역사관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역사교육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두 개 교과서를 선택했던 학교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2종을 선택 못하고 1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두고도 다양하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하나만 골라서 배우지 않느냐?
◆ 안민석> 지금 강 의원님께서 아마 현장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8개 교과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각 학교에 전공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채택할지 1, 2, 3순위를 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종 중에서 하나를 누군가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92년 헌재 판시 외에도 2013년에 UN총회에서도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아동권리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서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UN총회에서도 발표가 됐다.
◆ 안민석> 그리고 사실은 강은희 의원도 잘 아시겠죠. 2013년 12월인가요.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의도연구소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보다도 집필기준을 강화하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문제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우려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강은희 의원님,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 강은희> 맞습니다. 2013년도에는 집필 이런 문제를 검정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검정시스템 전반을 살펴보면 이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들의 집필진들이 거의 출판사를 옮겨가면서 다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 강은희>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집필 기준이 18쪽이라고 했는데 교과서는 500페이지, 40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집필기준 자체가 대략화되어 있어서 교과서를 쓰는 집필자의 자유를, 재량권을 엄청 확대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정에서 이거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라’고 요청을 해도 집필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과서를 고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검정으로는 걸러지지가 않더라?
◆ 강은희>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에서 말한 ‘획일화 하지 말아라, 역사만은 다양하게 가자’라는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은희> 맞죠. 다양한 역사를 1종의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까? 교과서를 쓴, 최소 4명에서 많아야 9명의 집필진의 사관을 배운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국정화하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8종은 고르기라도 하지...
◆ 강은희> 아니죠. 사실은 골라봐도 그 부분의 성향들로 이루어진 교과서 집필진으로 대부분 형성되고 있고, 출판사를 옮기면서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집필진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최소한 한 단원에 여러 명의 집필진이 투입이 되어서 교과서를 보는, 전체 시각을 균형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투자해서 집필진을 확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집필진을 훨씬 많이 놓고 한 권을 정해보자는 말씀. 지금 토론이 이게 밤새 해도 끝날 토론은 아니고요. 시간상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최종 마무리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드릴 텐데요. 안 의원님, 30초 안에 발언 정리해 주시죠.
◆ 안민석>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 여당이 이 이슈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착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부친의 친일행적 지우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친일행적 지우기요?
◆ 안민석> 그리고 장기 집권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아베 노부유키라는 조선 마지막 총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이 살아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주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집권 전략 하에서 아베 노부유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민사관, 친일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서 본격적으로 장기집권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무리하게, 아주 콩볶아먹듯 군사작전하듯 이렇게 친일교과서를 그리고 독재 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식민사관, 보수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이 해석하고 있는 국정화에 대한 해석이군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강은희 의원님?
◆ 강은희> 저는 우리 역사를 그렇게 취급하는 데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역사를 배우는,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를 배움으로써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랑스럽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를 배우고 난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부정적인 사관에 일관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역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잘 만들고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무조건 그걸 친일 교과서, 그리고 장기독재를 위해서 만든다? 지금의 역사교과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8종 교과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국정교과서, 통합교과서가 나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정권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정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야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 청취자들이 지금 토론을 들으시면서 보는 시각도 조금 엇갈립니다. 우선 국정화를 찬성하신다는 분들 중에 6624님,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마 이분은 뭔가 이념이나 의견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2669님은 ‘국정교과서 정말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사 왜곡 의도가 뻔합니다. 학생들 공부 부담 낮춘다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면서 1종으로 줄여야 수험생들 부담이 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셨어요.
반면에 8125님은 ‘국정교과서 찬성입니다. 이 역시 전교조 출신분들이 교육감에 대거 당선되면서 지금 좌편향 성향이 학교 전체에 좀 깔려있는 것 아닌가.’ 이분은 그런 우려를 하신대요. 반면에 카톡으로 정민호님은 ‘우편향인 자가 바라보면 모두가 왼쪽에 있는 느낌이겠죠. 국정교과서 강행은 이념 공세일 뿐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강 의원님, 오늘 몇 시 발표인가요?
◆ 강은희> 지금 교육부에서 아마 2시에 발표하는 중등교과서 전체에 대한 행정예고에 역사교과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건 교과서를 만들려면 시기적으로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 김현정> 2시 발표이고요. 안 의원님?
◆ 안민석> 아까 청취자 말씀 중에서요. 분단 국가 말씀을 하셨는데. 동독은 국정이었고요. 서독은 검정을 계속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국정화,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지금의 이념전쟁, 역사전쟁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념전쟁.
◆ 안민석> 그렇게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집필 기준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만들어서도 세부적으로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 강은희> 그런데 실제로 야당에서 집필 기준의 조사 한 개를 바꾸는 데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재의 교과서를...
◆ 안민석>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강은희>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야당에서 하신 일입니다.
◇ 김현정> 두 분 잠시만요. 우리가 마무리를 정말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더 토론을 이어가시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양당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 청취자가 분명히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문자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강은희> 감사합니다.
◆ 안민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두 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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