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의원은 12일 한-중간 FTA가 체결되면 지금처럼 해상과 항공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북중관계의 악화로 답보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간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분위기라면 북한 내 주요 교통망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시설이 모두 중국의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도 적극적으로 북한 내 도로건설을 위해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협력방안으로는 ‘신의주~안주~평양 구간(200km)은 중국에서, 평양~개성~문산 구간(187km)은 남한에서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북한은 토지를 제공하고 통과세를 받는 형태로 협력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3조 5,000억,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에는 1조원,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에는 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건설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토지보상 등의 건설과정에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7~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북중 교역이 원활해 북한의 경제지대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대중국 육상교역 노선과 동북아 지역 교류협력의 주요 노선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지난 17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국토부와 도공이 함께 남북을 연결하는 문산~개성간 고속도로의 남측구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서울~평양까지 4시간 가량이 소요되지만, 개성~평양간 고속도로가 개보수 된다면 서울과 평양을 2시간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서울~신의주간 도로는 아시안하이웨이(AH) 1번 노선으로써 AH1가 완전히 연결될 경우, 현재 해운·항공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수요 중 50%이상이 AH1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예측했다.
아시안하이웨이(AH) 1번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를 연결하는 노선을 가르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 SOC연결사업의 하나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서울~문산~남방한계선을 잇는 단절된 남북한 고속도로(19km) 연결사업중 남측 구간(7.8km)에 대한 기본구상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