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무상급식은 나라 망하는 정책, 하면 역적"

경남도 국감서 홍 지사, 급식 감사 하지 않는 지자체 "바보"

경상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도 집중 거론됐고 이를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달랐다.

6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상남도 국감에서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감사가 이뤄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 단위 같은 기관이 감사를 한 전례가 없다"며 "학교 급식에 대한 불통, 고집, 정치적 압력 행사가 의심 받지 않도록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홍 지사의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 전면 확대 입장에다 취임식에서도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바꼈다"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급식비 미납 학생도 많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고 전임 지사가 이미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전임 지사가 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 분을 보충하겠다것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사무이고, 도가 중단한게 아니라 교육청이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은 도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감사를 거부한 교육감의 의견을 급식 비리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교육감의 취지를 급식 비리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하냐"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교육감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다른 지방 정부에서 똑같이 지원해주고 감사를 하는 곳이 있냐"꼬 따져 물었다.

그러자 홍 지사는 "그건 바보죠, 잘못된 거죠"라고 답변하자, 진 의원은 "'당당'이라는 글씨를 쓰고 '독선'이라고 읽혀진다. 어떻게 다른 지방 정부의 의견에 대해 바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도 급식 비리로 단정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무상급식 중단에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소통과 대화로 풀수 없냐"며 "적대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생각은 달랐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자기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먹고, 그 돈으로 학교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무상급식 정책을 "나라가 망하는 정책", "역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무상시리즈가 들어가면 나라가 망한다. 4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의 45%나 되는데 무상급식 한다고 돈이 없어서 건물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무상시리즈를 하면 이제는 역적이예요. 역적"이라며 "돈 나올 때도 없는데, 창고가 비었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도교육청이 감사도, 급식 지원도 안받겠다는 의도가 무엇인 것 같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급식 비리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홍 지사는 "만연된 급식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 소위 도교육청 급식 사무는 도민들한테 외면받게 된다"며 "특위에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큰데 도가 감사하면 또 커진다. 그래서 돈도 안받고, 감사도 안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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