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미회수 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조 7,712억 원의 미회수 채권 중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2,836억 원밖에 되지 않아 국민혈세 약 3조 4,876억 원 이상이 날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가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회수 채권은 1997년부터 발생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약 2조 6,580억 원이고, 해외 미회수 채권은 1991년부터 발생해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약 1조 1,131억 원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국내 채권은 총 5등급(A/B/C/D/F)으로, 해외 채권은 총 6등급(A/B/C/D/E/F)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A’ 등급만이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간주된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미회수 국내채권 약 2조 6,580억 원 중에서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1%도 안 되는 약 239억여 원뿐이고, 미회수 해외채권 약 1조 1,131억 원 중에서 역시 전액 회수가 가능한 A등급 채권은 23.3% 수준인 약 2,597억 원 가량이었다.
즉, 미회수 채권 중 국내채권보다 해외채권이 전액 회수 가능성이 더 크고, 채권 회수율 역시 국내 채권(22.2%)보다 해외채권(34.3%)의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역보험공사의 국내채권 관리가 해외채권에 비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외 미회수 채권 약 1조 1,131억 원의 약 11.4% 수준인 1,273억여 원이 부실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채권은 러시아, 몽골, 헝가리를 비롯한 57개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 채권의 부실 관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보의 경영위원회 및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미회수 채권 3조5천억원이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보험인수 심사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