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세우고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페이퍼 컴퍼니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회사들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외국인을 가장해 투자한 내국인들을 가려내기 위해 작업에 들어갔으며, 200여명을 추려내 사정기관과 금융·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27명도 이 같은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발된 페이퍼 컴퍼니 자본금 규모가 적어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과는 별도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탈세나 시세조종,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사정기관과 공조해 추가로 확인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