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5년 이상 미검사 차 17만 대…대포차 ↑ '우려'

경기도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5년 넘게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차량이 1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67.3%인 12만391대는 정기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이 5일 배포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 5년 넘게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7만8,682대에 달했다.


또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기간을 경과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9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차량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989억1,282만 원이었으며, 이 중 56.6%인 560억966만 원이 체납중이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의 안전 인식의 부재도 문제지만, 불법 명의의 대포차량이 늘어 범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도 하다"며 "또 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정기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대부분"이라며 "압류, 추가재산 파악, 주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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