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5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39만 5477명은 여전히 5.7%의 금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2학기에 빌린 36만 5914명도 5.2%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재단은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2%대로 금리를 낮춰줬다. 이에 따라 2010년 대출 학생들은 금리 전환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15년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은 2025년까지 5%대 금리를 계속 내야 한다. 시중은행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진 뒤 계속 낮아지면서, 7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은 3.56%, 국민은행 3.88%, 우리은행 3.94% 수준이다.
윤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0년 대출자가 제외된 건 당시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