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농어촌 통폐합 최소화 방안 강구"

이번주 회의 열고 시·군·구 분할 등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김대년 위원장)는 이번주 초 다시 회의를 열고 지역 선거구 숫자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획정위는 4일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고한대로 지역선거구수 범위(244~249석)에는 변화가 없지만, 최대한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줄이는 한편 도시 지역 분구 숫자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인구편차 2:1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획정위의 판단이다.

획정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한 후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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