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지역구·비례대표 무엇이 우선?

5일, 2차 '담판' 시도…주류·비주류 '해법' 제각각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담판'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 등 핵심 의제에 있어 여야의 입장뿐 아니라, 각 당의 주류-비주류 간 이견이 커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을 예정이다. 각각 조원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대동한 '2+2' 형태의 만남이다.

이들 4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지난 2일 독자적인 획정안을 마련하려 하자 1차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었다.

획정위는 현행 지역구수인 246석 언저리에서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내려 했으나, 획정위 내부에서도 나뉘어 있는 여야 각 성향의 획정위원 간 의견차로 안(案)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은 여야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 문제, 이에 맞물려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지역구 : 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인구 편차를 반영해 농촌 의석수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면, 도심지역 의석수를 대폭 늘리더라도 절대 의석수를 지키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원정수 300명의 변동을 꺼리고 있어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견해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경우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들의 경우 농촌 의석수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인식과 일부 궤를 같이 한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농촌지역 감소분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농어촌 특별 지역구를 만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어촌 대표성'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주류인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경우 '비례대표 축소'에 반감을 갖고 있다. 당권파이기 때문에 비례 의석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농촌보다 수도권 등 도심에서 강세인 계파 이해관계 측면에서 비주류와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는 법안 개정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수 및 특별 지역구 설립과 관련된 공직 선거법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동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6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국정감사 이후 법안·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내건 노동개혁 등 4대개혁 관련 법안 처리 문제도 의제로 포함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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