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압, 예산감축 등 외풍 잦아, 특별법 제정 필요
- 작년 ‘다이빙벨’상영 둘러싼 논란 불거져
-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말아야
- 정부와 부산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 집행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조속한 부산 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 당론 확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일 (금)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재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배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입니다.
◇ 정관용> 이 법을 지난 6월에 발의하셨더라고요.
◆ 배재정> 네.
◇ 정관용> 이런 특별법까지 필요합니까? 왜 이걸 발의하시게 됐어요?
◆ 배재정> 특별법이 없이도 사실은 그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스무해 동안 잘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빙벨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집행위원장 사퇴촉구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리고 영진위에서 실제로 이 예산을 또 반토막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뤄진 게 아니고 외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바람에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스무 돌을 넘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되는 단계인데 정작 내부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그런 모양새여서요. 이대로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특히 영진위 예산삭감 이후에 우리 당시 설훈 교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영진위와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영화제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는 흔들기 때문에 정말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시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실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 배재정> 지금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서...
◇ 정관용> 국회에 올라와 있는 정부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배재정> 아마 15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6억 6천 정도로 해서 8억으로 사실 주저앉았는데요. 현재로는 예년처럼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산국제영화제에 정부하고 부산시 양쪽에서 재정지원을 하죠?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총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이 들어갑니까?
◆ 배재정> 전체 영화제 예산이 한 12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 8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지원이 한 60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50억 가까운 금액을 사실은 협찬 등을 받게 되는데요. 잘 아시지만 협찬이라는 게 당연히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제가 지나치게 협찬이나 쉽게 말해서 스폰서에 의존하게 되면 사실 상업성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을 잘 타야 하는 시점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 중에 부산시 지원이 절반은 넘는군요.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정부 국비 지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군요, 그 동안에도.
◆ 배재정> 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생각하시면 국회에서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해외 유수의 영화제와 비교해 봐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거의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해외영화제들은 15%에서 30% 이상이 되고. 특히 가까운 중국의 경우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국가가 100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비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정관용> 국가가 너무 지원해도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유럽의 제일 유명한 베니스 그런 등등의 영화제도 정부 지원이 한 15%, 30%는 들어간다?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한 6% 그 정도다.
◆ 배재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지자체가 훨씬 많이 지원하는 건 유럽도 사실 마찬가지죠?
◆ 배재정> 네, 그렇겠죠.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내신 법안 특별법은 뭘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 배재정> 우선 중요한 것은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부산시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에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부산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국제영상콘텐츠밸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적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두었습니다.
◇ 정관용> 그 영상콘텐츠밸리지원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따로 좀 떼고요. 영화제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 배재정> 지금 현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글로벌영화제 육성지원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 또 다른 국제영화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같은 풀 안에서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가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 다른 영화제에서 또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요.
◇ 정관용> 그렇죠. 나눠먹기가 되니까.
◆ 배재정>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위상이 다른 세계 영화제와 겨룰 수 있는 그런 위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 정관용> 항목을 따로 하자, 이건 아예?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 액수까지 법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배재정> 법안에는 이제까지 받던 정도의 평균 금액을 국고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좀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안정적 재정지원 대책이고. 독립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 배재정> 우선은 법에서 선언적인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방송법이라든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처럼 어떤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영화제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을 사퇴해라, 마라 이런 식의 것들이 있을 수 없도록 명시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작년 다이빙벨 논란.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이빙벨 영화가 원래는 프로그램에서 부산영화제 상영작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누가 그걸 문제제기 했었죠?
◆ 배재정> 부산시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 정관용> 부산시장?
◆ 배재정> 네.
◇ 정관용> 서병수 시장께서?
◆ 배재정> 네. 다이빙벨이 아시다시피 세월호 구조작업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런데 심지어 말을 듣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반발이 가시화됐었고요. 사실상 지난해 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폭풍들이 따랐던 거죠.
◇ 정관용> 감사 받았고.
◆ 배재정> 집행위원장 사퇴 압력이 있었고 겨우 이제 봉합이 되었는데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우리 배우 강수연 씨가 함께 어제도 개막식에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고.
◆ 배재정> 삭감이 됐죠.
◇ 정관용> 부산시 재정지원은 그래서 줄지는 않았어요?
◆ 배재정> 이번 해에 줄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실은 많은 영화계를 비롯해서 각계에서 부산시에 대해서 많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항의의 움직임들이 잇따랐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법안, 그 특별법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 배재정> 그런 의문은 사실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잘 아시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팔걸이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인데.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문화예술 본령의 창조성이 사실 발현이 되는 것인데요.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구조상 아무리 센 항목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배재정> 이 부분을 잘 감시하는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과 지자체의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각성을 촉구하고 공론화시키는 의미가 특별법에 담겨 있겠군요.
◆ 배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당론으로 만들어집니까?
◆ 배재정> 네. 사실상 지금 당론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정책위 의장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숙의를 했고 정책의총을 국감 이후에 열게 되면 형식적으로 또 당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여당 입장은 어때요?
◆ 배재정> 일단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사실 드러내놓고 또 반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권을 비롯해서 우리 여당에 계신 분들께서도 어떤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시민의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색채로 너무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문화예술계, 영화계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해질 때 사실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돈은 줘라, 이것 아닙니까?
◆ 배재정> 네.
◇ 정관용> 돈은 주되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 배재정> (웃음) 그런데 그건 결국은 문화예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영화계에는 이 법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입니까?
◆ 배재정> 그렇죠. 저희가 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쪽과도 또 영화인들과도 충분히 같이 토론을 하고 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다른 영화제를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는 같은 재원에서 서로 나눠먹었다면 이제 부산영화재의 재원은 따로 마련되는 거니까.
◆ 배재정> 그렇죠.
◇ 정관용> 나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 배재정> 네, 다른 영화제 예산을 깎아서 부산영화제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배재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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