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이날 김 대표 사위 이모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17개 가운데 9개의 주사기에서 본인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에 대해선 검찰이 범죄 혐의에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CBS노컷뉴스 관련기사: [단독]마약주사기 9개에 김무성 사위 DNA 검출, 檢 기소안해)
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을 토대로 "코카인 2회는 차량에서 맞은 것이고, 필로폰 4회를 주사기로 투약한 것도 (주사기 압수물 발견) 시점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백번 양보해도 숫자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17개의 주사기 가운데 코카인 성분이 든 것이 7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이 8개로 마약류 투약에 쓴 주사기가 15개나 발견됐는데,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드러난 범행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적고, 항소를 포기하는 등 부실 수사와 축소 수사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주사기 개수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씨는 검찰이 먼저 체포해 구속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기소를 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이씨 압수물인 주사기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의 혼합형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 감정관리시스템(LIMS)에만 보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과수가 혼합형DNA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시행령(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도 시행령보다 우선해 관계기관 지침에 따른 게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CBS노컷뉴스 관련기사: 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근 흥행한 영화 '베테랑'을 언급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재벌 2~3세들의 마약 환각 파티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면서 "여성과 혼합형 DNA가 나왔다는데 뭘 하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비슷한 사건 40건 중에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사건은 7건에 불과해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세게 한 것"이라면서 김 대표의 딸이 자진 출석해 받은 DNA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묻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여당 대표의 예비 사위니까 봐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당 몰아가지고 기소한 것"이라며 부실 수사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