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계획 변경을 거쳐 꺼내든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마저 사실상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계속 추진도, 뒤늦은 중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9. 25 대전 국제중·고 어디로?…교육부 투융자 심사서도 '재검토')
◇ "진퇴양난"
국제중은 따로 짓고 국제고는 대전고를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는 '병설 연계운영'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대전고 자리에 중·고등학교 동시 운영이 어려운 만큼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사실상 무산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고민이 있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반대 여론에 맞서 시교육청은 "국제고 전환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게 학교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특히 공동화가 진행 중인 원도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감소가 두드러지고 향후 학교 통·폐합도 예상되는 만큼 국제고 전환과 같은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국제중·고가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
유성구 등 신도시 쪽으로 갈 경우 시교육청이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된다. 어느 쪽도 택하기가 난감한 이유다.
한편에서는 백지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이제 와서 '중단'을 선언하기도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다.
수년간 논란에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온 국제중·고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 시교육청의 신뢰성에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시간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론 역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 "자승자박"
지역 교육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제중·고의 거듭된 설립 난항이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정지에서 출발한 국제중·고는 3년 새 유성구 도심지로, 다시 중구에 있는 대전고로 옮겨왔다.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설립 취지도 '과학벨트 과학자 정주여건 마련'에서 '지역 우수인재 유치', '원도심 공동화 대책'으로 거듭 바뀌어왔다.
이처럼 목적도 여건도 뒤로한 채 '추진'만 앞세운 땜질식 행정이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중·고 설립 당위성에 대해 지역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소통도,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나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기 식, 다른 계획을 내놓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교육청의 태도를 꼬집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시교육청이 잇따른 논란과 갈등에도 개교 일정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감 치적 쌓기용 사업이라는 비판을 불렀다"며 "그러나 무리한 추진은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2015년 3월 개교는 고사하고 2017년 3월 개교, 나아가 개교 자체가 불투명해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지역에 국제중·고가 필요한지부터, 실현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지역 각계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시교육청은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학교운영비 등 일반 학교 교육예산은 124억원을 감액하고 대전 국제중·고 신설에 쏟을 정도로 여전히 사업 추진에 골몰하고 있다"며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