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이번 국감 적반하장·오만방자·일방통행이 특징"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 진행한 느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형 전 청와대 고욕복지수석 등의 증인 출석 및 채택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며 정회되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좌측)과 장옥주 차관이 의원들이 나간 빈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추석 전 1차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청와대 돌격대'를 자임하는 피감기관과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탓에 곳곳에서 국감이 파행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처럼 정부의 노골적인 국회 무시와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본분마저 망각한 채, 청와대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 역시 일찍이 경험한 바 없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맞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감 특징은 적반하장, 오만방자, 일방통행, 유유상종, 고군분투로 요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서로 한몸이 돼 국가방역시스템으로 발생한 메르스 창궐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드시 국감증인석에 서야 하는 청와대 인사들을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한사코 보호하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아예 국감에 불출석했다"고 질타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문을 무시하고 정부여당에 의해서 일방적 노동개혁 입법시도도 이뤄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치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민생파탄과 한국경제의 위기를 밝혀내고 정부의 인터넷 포털 길들이기를 폭로하고 이에 적극 대응해 박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치적 부풀리기 시도를 차단하고 민생파탄과 한국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밝혀냈다"면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신동빈 롯데 회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워 의혹해소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교안보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박 정부는 일시적 지지율 상승을 무기로 해서 노동법 개혁 등 국정 전반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당만이 국정감사, 입법투쟁을 통해서 '폭주기관차' 청와대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