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고위원이 이번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의 안정화를 이룰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 반면 추미애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사안마다 대립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4년 미만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면서 "우선 안정화 시키고 업무에 숙달되거나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 얻기가 쉽게 하고 기업에 활력도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이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이에대해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렇게 간다면 비정규직이 600만에서 1,200만으로 늘어나서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는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최고위원은 6년 전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는데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문제와 취업규칙을 두고도 이인제 최고위원은 "아주 신중하게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최고위원은 "오히려 해고를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도입하려는 신해고제도"라며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평가체계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선 행정지침으로 과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최고위원은 "헌법에 근로기준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고치기 전에는 이것을 행정지침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