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아베 정권…안보법안 '기습표결' 리허설까지

특위 위원장석 둘러싸고 스크럼…야당의원 접근 차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열린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차단하고 안보법안을 기습적으로 표결하려고 리허설을 반복했다.

17일 오후 4시30분께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돼 고노이케 위원장이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자민당 의원 여러 명이 순식간에 위원장석을 에워쌌다.

이후 바로 표결이 이뤄졌는데 사전에 이를 반복해 연습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불신임안이 부결돼 아베 총리에 대한 마무리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특별위원회실 밖에 있다가 입장하는 듯 마무리 질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의원의 신호에 따라 갑자기 여당의원이 우르르 몰려나와 고노이케 위원장에게 야당 의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 벽'을 만들었다.

여당의 구상을 뒤늦게 눈치 챈 일부 야당 의원이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여당의원들의 스크럼을 뚫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의 수신호에 따라 의석에 있던 여당의원들이 일어서 표결이 이뤄졌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등은 위원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가 어떤 의사 표시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표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NHK와 교도통신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참 지나서 표결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것은 당시의 혼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교도통신은 17일 오전 6시 무렵 자민당의 젊은 의원과 고노이케 위원장이 국회에 모여 의원들이 위원장석 옆으로 달려가는 리허설을 반복했다고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여당은 될 수 있으면 16일에 특위 표결을 마치려고 했으나 야당의 지연작전으로 일정이 늦어지자 이런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까지 안보법안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중간에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24일에야 심의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기 종료까지 평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시간의 압박이 커진다.

고노이케 위원장은 16일 특위에 앞서 이사회를 열었고 이후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야당의원이 복도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17일 오전에 이사회를 이사회실이 아닌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사회 개회 선언을 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휴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여당은 야당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자 각 당의 토론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해 기명 투표로 가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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