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18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부산에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모두 150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지난 5년간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재범한 경우는 모두 22건이었으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도 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자발찌에서 경보가 울린 사례는 18만9천여 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보음은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내려 하거나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울리게 된다.
전자발찌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 출동한 사례는 1천992건이었다.
하지만, 부산에 있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150명을 관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전담 인력은 8명밖에 안돼 직원 한 사람이 맡는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자감독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전자발찌 사건을 평균 10건 정도 맡고 있으며 일반 보호관찰사건은 평균 50건 정도 맡는 형편이다.
이상민 의원은 "직원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은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지고 재범 등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 담당직원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