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는 97년 개정된 법률의 적용 대상이 1997년 3월 이후 승인된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 승인된 162단지 16만 4,007세대의 충당금 1,339억 원을 지난 8월까지 본사 계좌로 통합관리를 실시했다"며 "또한 해당 단지에 더 이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각 단지의 계좌로 관리중인 468억 원을 포함하면 LH는 총 1807억 원을 본사 주머니로 통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문제는 충당금을 LH 본사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 외벽 도장이나 승강기 교체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이제는 LH지역본부와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와 재무처를 거쳐 신청이 올라가고 다시 반대 경로를 거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심각한 부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며 "LH사장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종전과 같이 적립하고 본사 계좌로 통합된 자금을 원래계좌인 각 단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통합관리가 더 효과적이고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시행한 것이다"며 " 사업지연 등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투입에 배려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