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LH가 주거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미착공 공공주택은 모두 34만 1,12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19만 9,807가구(59%), 일반 분양주택이 14만 1,317가구(41%)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가운데는 10년 이상 장기인 국민임대주택이 10만 2,826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6만 1,624가구, 행복주택 2만 4,072가구 등이다.
사업승인 기간별로는 3년~6년 이하가 16만 1,920가구(48%)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하가 12만 670가구(35%), 6년이 초과한 물량도 5만 8,534가구(17%)에 달했다.
특히, LH가 통합된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6만 6,07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현 의원은 "통상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LH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이처럼 장기 미착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무려 7조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남발하다가 미착공 물량이 34만 가구를 넘어섰다"며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