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적발된 연구부정 행위는 모두 147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43%(63건)로 가장 많았고,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30%(44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2%(17건) 등의 순이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10건(7%)에 달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한 논문 대필도 3건(2%) 적발됐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생 10%,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 2% 등으로 분석됐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한 연구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표절과 자료의 중복사용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고, 논문의 위조 및 변조 2건, 부당한 저자 표시가 1건이었다.
학문 분야별로는 공학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해양수산학 5건, 자연과학 3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중 절대다수는 교수로 15명을 기록했고,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이 각 1명씩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경우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은 2명이었다. 또 1명은 해임됐고 연구 참여 제한과 승진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각 1명씩이었다.
최 의원은 "표절 중복게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을 갖추는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