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2차관, LNG 국제시장 공정성과 효율성 비판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에 참석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 LNG 시장을 키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우리나라가 ’86년 LNG 첫 도입 이후 단기간에 성장해 ’14년 말 기준 1차 에너지 비중의 16.9%까지 끌어올리는 등 세계 제2위 LNG 도입 국가로써 LNG 생산, 인프라, 수송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세계 LNG 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LNG가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LNG시장이 공정성과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LNG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체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이 LNG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또 세계 LNG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NG 생산국-소비국이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생산국은 과거 경직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LNG 거래관계는 공정하게 변화돼야 하며, 도착지 제한 조항와 의무인수(TOP) 등이 유연화된다면 거래 규모도 확대될 것이다.

둘째, 수요국은 도입선 다변화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 활용, 시장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해 효율적인 시장 거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요국과 생산국은 국가 간 협력 통로를 개설하고, 역내 도착지제한 유연화, 동북아 중심축(허브) 구축을 위한 거래 표준화,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 차관은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됨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LNG 생산국-소비국 국제회의’는 매년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고 생산국·소비국 장관, 글로벌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영향력이 높은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1차 회의부터 매년 참석해 아시안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등 전략적 협력방안을 제안해 왔으며, 이번에는 도착지제한 조항 철폐 등 생산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직성이 높은 규정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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