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의 대북원칙론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이 파국은 면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공천혁신안 표결을 강행합니다.
▶국방부가 성범죄와 하극상, 절도, 도박 등의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수 백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또다시 운전하다 행인 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한국 야구의 첫 돔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위기 국면을 맞았습니다. 8.25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강조했던 대북 원칙론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우려했던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어제는 핵실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 달 중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이 어렵게 일궈낸 8.25 합의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은 앞으로 1~2년가량 헛바퀴를 돌고, 그 사이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이룰 공산이 큽니다.
때문에 대북 강경 원칙론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입니다.
“이번에 원칙론선상에서 인공위성에 대해 반발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소위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렇게 분석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결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당국간 회담 개최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로 북한을 제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美 정부 "北 무책임한 도발 삼가라" 경고>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미국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며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가 일제히 나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자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지역의 우방과 파트너들과 북한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삼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함께 비핵화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한다면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은 움켜쥔 주먹을 펴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 중앙위 개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재신임 투표는 추후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앙위가 열리더라도 극한 대립을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나 1시간여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혁신안을 처리할 중앙위 개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열리는 중앙위에서는 공천 혁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다만 안 전 대표가 주장한 낡은 진보 청산 등 향후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입니다.
"안 대표가 제기한 혁신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고 중앙위 이후 함께 노력해나가리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사람은 한가지씩 주고 받은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나름의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어제 회동을 통해 양측이 '치킨게임'을 피하면서 향후 총선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표는 회동에서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를 멤버로 한 희망스크럼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성범죄와 하극상, 절도, 협박, 도박 등 복무 중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군인 수백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무중 징계를 받고도 훈장과 포장을 받은 군인과 군무원 퇴직자는 모두 471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범죄, 하극상, 공문서위조, 절도, 협박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전역한 육군 A 준위는 지난 2005년 상관폭행, 2006년 근무지 무단이탈로 두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전역하며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습니다.
같은해 전역한 기무사령부 소속 B대령은 지난 2006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절도와 협박, 불륜, 도박, 음주난행, 가혹행위 등 각종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인들도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수여 대상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에는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를 훈장과 포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보국훈장을 받은 373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복무중 각종 비위.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퇴직 후 훈장을 받는 것도 모자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으며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훈장과 포상 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국가채무가 600조원이 넘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구멍난 재정은 누가 채워야 할까요. 전국민이 부담을 나눠질 것인지, 아니면 재벌에게 책임을 집중시켜야할지, 이 질문이 앞으로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지난 1년간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성장률은 3%를 지키기 힘든 상황. 결국 막대한 재정적자만 가져왔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가채무가 600조원이 넘어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게되는 상황에서 과연 부족한 재정은 누가 메꿔야 할까.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고용과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입니다.
"곳간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돈있는 재벌들 왜 세금 안 걷느냐 이겁니다. 대기업들."
그러나 여당은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쪽에 보다 비중을 두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입니다.
"법인세 인상문제는 신중할 필요..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가세율을 올려 재정을 확충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눠가지자는 뜻입니다.
비상등이 켜진 나라 살림에 대한 책임을 재벌에게 집중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나눠가질지, 이틀 연속 자정까지 진행된 기재부 국정감사는 이 질문 하나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 앞으로 우리 경제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모레 금리인상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문제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기관에 진 빚은 1130조원. 정부가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내논 이후에도 줄지 않아 지난달 은행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는 7조 8천억원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미국금리 인상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장입니다.
“가계부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권, 기업의 매출순위, 내수시장 이런 걸로 다 전염된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문제라는 것이다. 도화선 역할을 한다.
다른 데도 도미노로 밀어부치는...”
가계가 무너지면 금융권 부실 심화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한국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위기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규모가 여기서 더 커지면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고 외환위기로 간다. 멈추는 것은 간단하다. 금융권의 문제니까 금융권의 부실가능성을 멈춰야 한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우리나라가 선제적 금리인상을 해야한다.”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저소득층과 5,60대의 소득을 늘려주고 전월세 등 주거비용을 실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입니다.
“지금 핵심이슈는 주거비용, 전세자금 폭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전부 다 빚만 늘리고 있다. 이 주거비용을 잡아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국 야구 첫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드디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야구인들은 돔구장이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프로야구단이 사용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그리고 박찬호를 시작으로 추신수, 류현진, 강정호 등의 메이저리그 맹활약까지. 우리 야구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뒤져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돔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첫 삽을 뜬 고척스카이돔이 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단 경기 시설은 합격점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돔구장 전용 잔디와 흙을 공수했고,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펜스에도 메이저리그 규정보다 두 배 두꺼운 보호패드를 적용했습니다.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고인석 본부장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회사에 컨설팅이라든지 메이저리그의 운동장 관리하는 전문요원의 자문을 받고 꼼꼼하게 설비를 보완하고 완공했습니다."
다만 아마야구 대체 구장으로 처음 조성된 만큼 교통이나, 관중석 등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장 내 주차 시절이 부족함은 물론 주변 도로는 이미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또 1만8000여석 규모의 관중석은 앞뒤 좌석 간격이 너무 좁고, 중간 통로 없이 10석 이상 붙은 좌석도 있어 관중들의 이동이 불편합니다.
당장 프로야구단 넥센이 들어오기에는 보완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들이 명예퇴직 교사와 휴직 교사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 부족으로 지난 1일 정기 발령 때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정교사 101명을 발령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85명을 발령내지 못한 지 3년만입니다.
정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들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 공립 A초등학교의 경우 3차 모집공고를 통해 어렵사리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A초등학교 교감입니다.
"1차 모집에 오셨는데 우리 학교 지원하기로 해놓고 다른 학교로 바로 가버리시고, 1차 2차 계속 한 명도 없었어요."
교사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은 내년 1월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하려는 교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명퇴교사수는 지난 2014년 554명에서 올해는 202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여교사 증가에 따른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지난 2013년 85.4%에서 올해는 86.1%까지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곧바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교사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확보 전쟁은 신규 교사가 발령 나는 내년 3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