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이준민 판사는 15일 열린 송전탑 반대 밀양주민 1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형에는 9명의 주민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1년씩이 선고됐다. 벌금형에는 6명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3명은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가 유예됐다.
이 판사는 일부 주민들의 명예훼손과 공동폭행,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현재는 송전탑 건설이 완료됐고,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유무형의 불리함을 감수한 점과,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록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대상지 선정의 투명성과 소통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장기간 송전탑 공사가 지연돼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강제추행과 모욕, 폭행, 업무방해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옥순 씨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싸운 것 밖에 없다. 돈없고 힘없는 주민들을 짓밟는 것이 어떻게 법이냐. 우리 후손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김준한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이 얼마나 진실의 작은 부분밖에 밝혀내지 못하는지 법의 한계를 다시 느끼게 됐다. 법은 우리의 싸움을 절대 판단하지 못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