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동자 희생과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당부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 되어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며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도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기업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 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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