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자율에만 맡기면 진도 안 나갈 것.
- 과거 정부는 토목 경제, 업적 과시 성향 있었지만.
- 현 정부는 국가 체제 선진국으로 바꾸는 게 목표.
- 임금피크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4일 (월)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4대 개혁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까지 불리셨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신데요.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이한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한구> 노동개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 중에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포괄적인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개혁의 중요한 첫 발을 디뎠다, 생각하는데. 다만 갈 길은 먼 것 같고요. 또 합의된 내용이 실천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이거 합의를 ‘앞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 이한구>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자꾸 보내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비판해 왔던 일반해고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또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부분 일단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얻어낸 것 아닙니까? 물론 세세한 방법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되죠?
◆ 이한구> 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일반해고 도입. 이쪽에서는 정부에서는 공정해고 도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본 내용이 정말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한 근로자를 불가피한 때에 정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같은 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 하는 것이 그게 취지거든요. 그동안에 대법원이나 이런 사법부에서 정한 그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이미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좀 명확히 만들자,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합의죠, 어제까지 있었던 합의가.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아니요, 이 부분은 미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것이야 지금으로서는 이 이상을 더 바라는 건 무리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노동개혁 과제가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이한구> 사실은 지금 이제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자, 또 노동시장 내부에 근로자들끼리 차별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자, 또 노동시장 전반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임금체계를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하고. 지금은 연봉제잖아요. 호봉제잖아요?
◇ 정관용> 호봉제죠. 연공서열형 호봉제.
◆ 이한구>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 기간을 늘리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 파견할 수 있는 업종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진도가 안 나갔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네. 파견대상이나 근로기간 늘리는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 정도까지만 합의가 된 셈이죠?
◆ 이한구> 네. 그렇게 됐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생산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지금의 연공서열형 호봉제에서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큰 축을 바꾸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사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도 상당 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성과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봉제 같은 식으로?
◆ 이한구> 그렇죠. 사실은 제일 이상적으로 보면 노동 시장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규칙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다 맞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아까 말씀하신, 여기 임금피크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반해고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다 노사 간에 합의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하면 허구헌날 싸움만 하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권유를 해서 덜 싸우게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의의 취지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표준형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는데 이한구 의원 보시기에는 몇 몇 가지 부분이 좀 빠져있다, 그거죠?
◆ 이한구> 빠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했다는 것도 이게 실천에 이르기까지.
◇ 정관용> 더 봐야 된다?
◆ 이한구> 그렇죠. 여러 가지.
◇ 정관용> 이것 말고도 법정부의 4대 개혁 가운데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다 문제다,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 이한구> 네, 그게 우리 박근혜 정부의 큰 지향점이 과거 정부하고 달라서, 과거 정부는 토목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것을 크게 벌려서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 정관용> 4대강 같은 것 말이죠.
◆ 이한구>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의 체제를 좀 더 선진국형으로 바꾸자, 그런 게 취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는 몇 가지 기득권 세력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것하고 그게 사대부문 개혁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황무지처럼 팽개쳐져 있는 창조경제 분야에 혁신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수 차례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하고 추진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별로 나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하면서 자꾸 업적이 있는 것처럼 PR하는 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중단하고 제대로 좀 해라.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를 다 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긴 돌이켜보니까 공공개혁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개혁 하나 한 것 외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없고.
◆ 이한구> 그것도 그냥 내실이 부족하잖아요.
◇ 정관용> 금융이나 교육 분야는 사실 아직 진도가 전혀 안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 이한구> 그렇죠.
◇ 정관용> 왜, 이렇다고 보세요, 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그게 분야마다 다 내용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전체적인 공통적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각 분야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저항이 있죠.
◆ 이한구>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굉장히 강하게 구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연고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에. 관료조직하고도 관계가 있고 언론하고도 많이 있고 뭐 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부당한 이득 챙기기를 깨려면 제대로 내용도 잘 정비하고 그 개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체감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시원치 않다고 보고.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의 동의를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부족하다?
◆ 이한구> 그렇죠. 머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위기의식도 갖고 참여의식도 갖고, 또 이렇게 기득권세력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금융개혁은 금융공기업, 그 다음에 규제개혁문제, 그다음에 노동도 보면 공기업 노동자들.
◇ 정관용> 공무원도 사실 마찬가지죠.
◆ 이한구> 공무원 맞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거기도 정년연장 문제, 임금피크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정관용>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 이한구>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안 하고 남들만큼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따라오더라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또 하나 하나 정부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것을 점수매기고 또 감독하고 패널티 매기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이한구> 꼭 보면 서울대 졸업생들한테 점수 주는 것 비슷하게 인심 쓰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자꾸 해요.
◇ 정관용> 서울대학교는 다 인심 쓰나요?
◆ 이한구> 지난번에 신문에 봤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3분의 2가 우등생이라면서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우선 제 귀에 핵심으로 들리는 것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안 하다 보니까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데도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저항을 뚫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 이한구>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이 의원님처럼 쓴 소리를 하는 여당이 지금 거의 없어요. 의원님은 다음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 이한구> 저는 선언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 정관용> 저는 그렇게 들려서 말이죠.
◆ 이한구> 이것을 성공 못하면 저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한구> 잘 되도록 해야죠.
◇ 정관용> 네, 4대 개혁 전반에 대한 평가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한구>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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