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조유묵 사무처장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유묵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이번주부터 우리 경남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유묵 : 네. 일단 안전행정위원회가 10월 6일 오전에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겠고요. 당일 오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국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일(15일)이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국감이 있는데 이날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심도 깊은 국감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고요. 10월 6일날 경상대학교 및 경상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이제 예정되어있고요.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8일날 LH공사에 대한 LH공사에서 국감이 이뤄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로 지역이 아닌, 지역기관이긴하지만 국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9월 21일은 대구에서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7일 국회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감이 예정되고있고, 마지막으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9월 14일날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0월 2일날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5일날 한국산업시험에 대한 국감을 각각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효영 : 내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역시 무상급식 문제가 화두가 되겠죠?
◆조유묵 : 이번 국감, 지역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은 도와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중단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한 국감들이 가장 핫이슈가 될 것 같고요.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가 의령 풍력발전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감대상기관에 이제 포함이 되어있는데 LH를 비롯한 진주혁신도시의 이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들이 여러 곳에서 이뤄질 것인데, 대체로 아마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LH관련해서만 LH공사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기소가 되있는 홍준표지사 문제라든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당의원들에 의해서도 이 문제가 좀 제기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도 지역 자체 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국책은행 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그 대규모 부실.부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역시 홍준표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한 질책이 예상이 되겠군요.
◆조유묵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이죠. 최근에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의 빌미로 삼았던 감사, 도의 감사를 조건없이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도에서는 최소한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번 양측의 선언과 반응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조유묵 : 일단은 박종훈교육감으로써는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어쨌든 고통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관련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속에서 도교육청으로서는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별로 없었고 더군다나 도나 그리고 도의회에서의 계속적인 압박 이런것들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일단 조건없는 감사 수용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교육청의 몇 차례의 대응과정을 보면 시기적으로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측면들이 지금 간혹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속에서 물론 뭐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고민과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어쨌든 학부모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소 좀 즉흥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좀 드는 것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조건없는 감사 수용의사를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이었는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비리방지대책이라는 또 다른 조건을 지금 도에서 내걸었잖아요.
◇김효영 : 그러니까 말이죠.
◆조유묵 : 그래서 혹 떼려다 또 다른 혹을 붙인 격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실 더 큰 문제는 도에 있는 거죠. 어쨌든 학부모들의 상황이라든가 도교육청의 끊임없이 협상과 소통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도교육청은 우리가 하자는대로 하자는거잖아요. 여기로와서 무릎 꿇으라는 식의 방식. 이런 식의 대응 앞에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효영 : 그래요. 도교육청에다 대고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홍준표 지사와 안상수 창원시장간에 로봇랜드를 둘러싼 갈등과도 비슷해보여요.
◆조유묵 : 똑같은거죠. 그니까 이게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이라든가 무상급식 중단과정을 보면 동일한 방식이잖아요. 광역자치단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다른 기관에게 그야말로 굴종을 강요하는 방식 이런것들은 전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과정인겁니다.
◇김효영 : 전임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 시장, 군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인 관계다, 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유묵 : 네. 그렇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항받고 싶은 권한과 과제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라. 이런 이제 요구들을 했었는데 그것은 결국 광역과 지방의 역할의 차이인거죠. 기초 간에. 수평적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지금은 반 자치적이죠.
◇김효영 : 그래요. 안 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산 야구장문제 말이죠.
◆조유묵 : 네.
◇김효영 : 지금 설계안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착공이 제대로 되서 완공이 제대로 될까. 도비 못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국비확보도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은거같아요?
◆조유묵 : 지금 로봇랜드 문제도 마찬가지일거고 야구장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단체장의 정책이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가 연속성이 있어야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예측가능 해야하는데 로봇랜드 과정이라든가 야구장 관계를 봤을 때 어떤 강력한 기초간의 어떤 이런 갈등 이런것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지속된 정책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중단한다던가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창원시로서는 야구장 문제라든가 로봇랜드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잖아요.
도의 지원이라는 문제가 결국 이제 안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사실상 사과선언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지금 상황 속에서는 국비확보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도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의 지원없이는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로봇랜드는 더더욱 그렇고 특히 이제 야구장 문제는 입지 결정 문제 때문에 이미 큰 홍역을 한번 치룬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이 재정지원 싸움때문에 또 다시 갈등을 빚게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도가 이게 뭐 마산, 창원사람만 이용하는 야구장이 아니잖아요.
도가 전향적으로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효영 :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행정이라는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해야하고 필요없으면 안해야되는건데요. 지금은 특정 정치인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유묵 : 사전에 로봇랜드 문제라든가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생리학 단체, 어떤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의 일방적인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좌지우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게 무슨 도가 개인의 사유물이냐 도정의 사유화문제가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있는거잖아요.
◇김효영 : 네.
◆조유묵 : 이게 어떤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어떤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스타일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투입되지 않는 이런 일방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고 이게 이제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양 단체들간의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도정운영이라든가 정치적 리더쉽 이런 문제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유묵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에 조유묵 사무처장이었습니다.